[왜] 벤츠코리아=탈세 전문기업 각인

벤츠코리아=탈세 전문기업 각인, 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세무 당국이 질긴 악연으로 견원지간이 됐다. 올해 초 세무 당국은 벤츠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추징금 500억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는 곧바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냈다. 세무 당국과 부가세처분취소를 놓고 수년간 다투는 소송도 현재 진행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는 벤츠코리아=탈세 전문기업이란 인식이 각인되는 형국이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판결 선고 기일은 7월7일로 예정돼 있다. 세무 당국과 벤츠코리아의 싸움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벤츠코리아는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시승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분류해 매입세액에 합산해 남대문세무서에 신고했다.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시승 차량을 영업용으로 볼 수 없다"며 29억원을 부가가치세로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벤츠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되자 결국 소송에 나섰다. 회사는 일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 법원은 시승차가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영업용에 해당하지만, 임직원용 차량은 자가공급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부과세 24억원이 취소되고 5억원만 남았다.

벤츠코리아는 올해 초 세무당국이 501억94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냈다. 탈세 혐의는 인정하되 부과액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이를 두고 벤츠코리아가 유명 변호사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세무 당국을 압박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법무법인 율촌,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에 소송을 맡겨 의도한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