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카카오 ‘친구API’ 소송 간다

▲NHN엔터테인먼트 전경. 사진제공=NHN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직원이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1437355호. 이미지제공=특허청

▲10-1476976호. 이미지제공=특허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가 ‘친구API’ 특허로 갈등을 빚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가 확보한 친구API 특허는 ‘10-1437355호(355특허)’와 ‘10-1476976호(976특허)’ 등이 있는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친구 가운데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355특허)하거나 SNS 기반의 게임 그룹 내에서 게임 순위를 제공(976특허)하는 기술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한국에서 2011년 6월 특허를 출원한 뒤 2014년 8월 등록했고 이후 일본(2015년1월)과 미국(2016년1월)에 등록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가 친구API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관리전문 자회사 K-이노베이션을 통해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반면 카카오는 사실무근이라며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불 작전을 놨다. NHN엔터테인먼트가 3월 카카오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양측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원으로 향후 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

IT 업계에선 친구API 기술이 범용 기술에 가깝고 MS(2004년)의 MSN 게임이나 애플의 iOS 게임센터(2010년)에서 이미 나왔지만 NHN엔터테인먼트에서 특허로 등록됐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사 전략은 명확하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특허청이 특허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등록조차 안됐을 것"이라며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카카오와의 협의할 수 있는데 타결되면 소취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국내 기업 등의 선행기술이 있기 때문에 NHN엔터테인먼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향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협의의 여지도 있지만 NHN엔터테인먼트가 특허 권리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이상 적정 수준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카카오가 청구할 NHN엔터테인먼트의 특허 무효심판 결과가 분수령이라고 예측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카카오는 NHN엔터테인먼트 특허가 아니더라도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NHN엔터테인먼트가 이길 경우 카카오에 대가를 요구하겠지만 카카오가 이길 경우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특허 전문가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이길 경우 향후 소송전에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변리사는 "앞으로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소송 결과가 결국 페이스북과의 소송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페이스북은 미국과 한국 친구API 기술이 약간 상이하지만 NHN엔터테인먼트가 특허를 살펴보고 향후 전략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