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에너지와공간,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정승현 기자
이르면 내년 10월 출범 예정인 통합 발전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자할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에너지와공간,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태섭 전력산업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통합발전공기업의 설립 방향과 성공 조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발전공기업이 전력 공급 확대, 탄소배출 감축, 석탄발전 폐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위원장은 “앞으로 발전공기업은 실질적인 발전사업 개발 주체가 되며 전력공급 유연성과 저장,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이 같은 원칙을 세우고 발전공기업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의 자회사로 남으면서 자본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남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가령 한전이 발전공기업 5사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되 통합 발전공기업에 대한 한전 지분율 51%를 유지하면서 정부 등이 나머지 49%에 대해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
구조 내에서 정부가 한전에 출자한 뒤 통합 발전공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에 관해 남 부위원장은 “한전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데다 내년 말이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6배에서 2배로 낮춰야 할 수도 있어 한전의 현금출자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다른 주체의 지원 없이 현물 출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합 발전공기업의 자본금 확대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발전공기업의 사업기반 확립 △인력 전환 및 교육체계 구축 △고용승계 및 노동조건 통합원칙 마련 △고용안정 및 노동조합 참여 원칙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남 위원장은 “단순히 하나로 통합한다는 목표를 넘어 발전공기업이 에너지 전환의 이행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석탄발전을 대채할 미래 전원과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적, 재무적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별 직무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전환교육부터 신규사업 배치까지 교육과 인력 전환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교육 정원을 확보해주거나 대체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담고, 협력사 노동자들까지 전환기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재원 확보 및 재정지원 입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통합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필요한 조단위 자본을 마련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조건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자기자본이 감당하고 만기 장기금융에 대응하는 재무건전성이 필요하고, 자본금을 충당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운전자본 확보 등으로 현금흐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SPC등의 형태로 다른 주체와 같이 회사를 운영할 때 생길 우발부채 보증을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전5사를 단순히 빠르게 통합하기보다 메가프로젝트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정 부담 주체와 사업 결정, 책임 주체 설계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김 위원은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기후대응기금 활용과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개정, 상법 배제 특례 부여 같은 내용으로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고민이 필요하다"며 “수익사업은 발전사 자기자본과 자기금융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부담에 예산이나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참여에 관해서는 “직접 고용한다는 문구만으로 노동자 참여와 정의로운 전환을 기대하기 미흡하다"며 “직접고용이 단순 고용 승계를 넘어 계약 내용이 지속되게 하고 양질의 고용이 보장되는 수단이 되도록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립 추진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노동계 의석과 비상임 노동자 임원 자리가 최소한 3분의1이 돼야 하고, 상설 전환위원회에서도 노사 동수 의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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