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 “천원주택 입주 포기 절반 넘어…원인 분석·대책 마련해야"
매입임대 48.8%·전세임대 55.1% 계약 포기…iH에 주거지원 정책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해2)이 인천도시공사(iH)의 천원주택 입주 포기율이 절반 안팎에 달한다며 원인 분석과 주거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iH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천원주택 매입임대 포기율이 48.8%(1,000호 중 488호), 전세임대는 55.1%(720호 중 397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포기율은 2025년 80.7%를 기록했으며, 행복주택도 2025년 59.6%에서 2026년 80.3%로 상승했다.
천원주택 전세임대 포기·해지 402건 가운데 400건이 '개인 사유'로 분류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포기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주 포기 사유의 세부 분류체계 도입과 단지별 원인 분석, 한부모가구·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류윤기 iH 사장은 관련 분석체계와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개발이익 2,400억원…주민 생활시설에 재투자해야"
문화·체육시설 부족과 교통난 지적…iH에 공공시설 확충 및 예산 확대 요구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3)이 인천도시공사(iH)의 검단신도시 개발이익을 주민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17일 i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검단신도시 개발을 통해 2026년 말 기준 약 2,400억원의 이익을 예상하면서도 문화·체육시설과 도로 확충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평균 문화시설은 인구 1만 8,796명당 1개소인 반면, 검단은 4만 6,623명당 1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근린공원 11호에 계획된 체육관 외에 체육공원 1호에도 추가 건립을 요구했으나 기존 예산을 나눠 각각 172억원씩 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 사이의 주요 도로가 왕복 2차로에 그치는 등 교통 기반시설 부족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예산 확대와 도로망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iH 측은 인천시와 해당 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개발이익 재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17년 만의 인천로봇랜드 첫 분양…실제 기업 유치가 관건"
12월 산업시설용지 첫 공급…입주 의향 20여 개 기업 투자 실현 방안 촉구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종구2)이 17년 만에 첫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앞둔 인천로봇랜드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인천시 미래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단순한 토지 분양에 그치지 않고 기업 입주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로봇랜드는 청라국제도시 일원 약 77만㎡에 로봇 연구개발과 생산·실증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사업지역 지정 이후 장기간 지연됐으나 오는 12월 첫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약 20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혔지만 실제 투자 확약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존 로봇타워와 R&D센터에 올해 시비 33억원이 투입됐지만 신규 유치 기업은 3개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별 투자계획과 단계별 준공 일정, 기존 입주기업과 신규 산업시설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 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 “인천관광공사 계약 공정성 점검하고 기업지원 예산 관리 강화해야"
관광기업지원센터 24억원 집행 실태 지적…지원 성과·중복 지원 여부 확인 촉구
▲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종구1)이 인천관광공사의 계약 공정성 논란과 관광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인천시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 반복 수주와 불공정 심사 의혹에 대해 인천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관광 스타트업 육성 실적이 업무보고에는 19개사, 신규 공모 선정 실적에는 15개사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센터 사업비 24억원의 집행률 100%가 실제 기업 지원금 지급이 아닌 예산 교부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세부 집행 내역과 정산 결과 점검을 요구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기업 지원사업비는 13억6천300만원인 반면, 운영비는 8억5천900만원으로 약 3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원기업의 매출과 고용 창출, 중복 지원 여부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관련 자료와 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 “인천시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개인정보 보호 강화해야"
정보보안 평가 결과 지적…인천대 발전기금 이자수익 공익적 활용도 주문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이 인천시의 사이버보안 취약점 개선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이자수익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가 정보보안 관련 평가에서 기술적 보안 분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에서도 '보통'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해킹 의심 사례와 공무원 개인정보를 보관한 민간업체에 대한 경찰 고발 사례를 언급하며 정보보안 관리체계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상시 사이버 관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동 차단 기능과 보안장비 확충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안 취약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대 발전기금의 미사용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시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인천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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