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과 추 시장의 공모 여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건 2분 5초간의 통화였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이에 응한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취지는 계엄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통화 직후 추 시장의 행적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짚었다. 추 시장은 통화 이후 당사로 공지했던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실제로 자신도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자정 무렵 다시 당사로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 시장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밖으로 불러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원내대표실에 함께 머물던 의원 중 일부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표결 참여를 적극 독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 직후 추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에 감사하다"며 “대구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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