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단지 전경을 AI로 구현한 이미지.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 신청분부터 단지 전체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조합이 확보해야 할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검토 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은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지 전체 동의율과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은 각각 50% 이상으로 유지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할 때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에서 각각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검토는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한국부동산원도 맡는다. 국토부는 동의 요건을 낮춰 동의서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검토 기관을 늘려 안전성 검토 지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달리 일반공급 당첨자는 인사 발령으로 수도권 밖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예외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예외로 인정된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양쪽 모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혼인한 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할 때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 혼인 특례는 개정 시행령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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