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2조4000억원 감소에 복지·교통·농업 예산 방어 총력…재정 효율성 검증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체계 부실 집중 추궁…교육청·경기도 공동 대응 촉구
세수 추계 오류·장애인 돌봄·일산대교 재정부담·AI 정책 지연도 개선 요구
▲행감 브리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이 42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줄었다. 전체 예산 규모와 실제 재정 운용 여력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경기도의회가 민생사업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내년도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정례 브리핑을 열고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목한 것은 가용재원의 급감이다. 도의 자체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4000억원 감소하면서 일부 사업이 축소되거나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과 소속 의원 144명의 의견을 종합해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되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밀착형 사업은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 심사의 또 다른 기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문제를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꼽았다.
교육기획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전문인력 보강, 예방교육 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위원회도 경기도와 교육청의 공조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교육청의 협력을 확대하고 학교 안팎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전문 대응단 신설을 촉구했다.
재정 운용의 정확성도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와 세입·세출 전망의 연계 부족을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하고 신설 예정인 재정기획국을 중심으로 재정 전망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성범죄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가 감경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중대 비위 감경 제한과 감사 결과 이행률의 경영평가 반영을 요구했다.
농정해양수산위원회는 포도 비가림과 농약 안전관리 시범사업의 일몰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농업인 정책도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부터 영농 정착까지 연결하는 장기 육성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맞춤 돌봄 사업의 종료에 따른 고용·돌봄 공백을 우려했다. 관련 예산 삭감을 재검토하고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후속 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통행료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 재조달과 민자사업 재구조화,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청과 산하 기관의 웹·앱 서비스 중복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AI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설립이 지연되는 인공지능원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분야가 다르지만 공통된 질문으로 모인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하고, 기존 사업의 효과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특히 민생사업을 지키겠다는 원칙이 모든 기존 사업의 무조건적인 존속을 뜻해서는 안 된다. 사업별 수혜 규모와 정책 효과, 대체수단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재정 효율성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감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 내년도 예산 심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42조원이라는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도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느냐다. 이번 예산 심사는 경기도의회의 견제 기능과 민생 중심 재정 운용 의지를 동시에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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