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과천시의회-연천군의회-하남시의회

▲이홍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과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홍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 주택 4000가구 추가공급 계획에 반대하며 고양특례시에 늘어난 부지를 자족기능 용지로 활용하도록 국토부와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29일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고양시 대곡 지식융합지구 남측 부지를 추가 개발해 4000가구를 더 공급하는 구상을 포함했다. 이홍규 의원은 이에 따라 지구 면적이 약 241만㎡로 확대되고 계획 물량이 9400가구에서 1만3400가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홍규 의원은 대곡역 일대가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망이 집결하는 경기서북부 핵심 교통거점이자 고양시가 오랜 기간 안고 있던 베드타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자족도시 성장거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구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약 42만㎡ 확대한 241만㎡ 규모로 지정하면서 주택공급 물량도 대폭 늘린 것은 첨단 지식기반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라는 지구 지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에 앞서 도시 전체의 주택 수급 상황과 기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중앙정부 주택공급 정책보다 고양시 도시 경쟁력과 시민 재산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산 재건축과 관련해 10월28일 21구역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7구역과 16구역도 심의를 준비하는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곡지구의 신규 공급 확대가 재건축사업 분양 수입 감소와 조합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창릉신도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지구, 장항공공택지지구, 탄현공공택지지구까지 고양시 내 총 6만600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며 기존 재개발-재건축 물량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중심 고밀도 개발이 확대되면 첨단 연구개발(R&D)과 벤처기업 등을 위한 자족용지 입지 경쟁력이 약화되고, 교통혼잡과 높은 토지 매입비용,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간 민원 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는 국토부 주택공급 창구가 아니다"며 “지금이 대곡역세권 개발을 통해 고양시 미래 경제지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이 소중한 땅을 단순한 아파트 분양 수익이나 중앙정부의 주택 실적 채우기에 바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유부임 과천시의회 의원.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시의회 1층 북카페에서 '추사 김정희 서예 기록유산 가치와 세계적 의미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유부임 과천시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추사 서예의 예술-학문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과 보존-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유부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영복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위원, 서준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선임전문관, 최종수 성균관장, 김상엽 허준박물관장, 이정달 과천문화원장, 지재현 과천시 문화체육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유부임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서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추사 서예 기록유산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의회 '추사 김정희 서예 기록유산 가치와 세계적 의미 학술토론회' 개최. 제공=과천시의회

유부임 의원은 14일 “추사 김정희는 과천이 지닌 소중한 역사-문화적 자산이자 우리나라 서예 예술성과 학문적 깊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추사 서예 기록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활용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사 서예의 가치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사 김정희 서예 기록유산 가치와 세계적 의미 학술토론회 관련 자료집은 행사 당일 과천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 제306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탄강유원지 차박 명소 조성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연천은 한탄강과 전곡리 구석기유적지, 재인폭포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한탄강유원지 강변을 연천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명소로 조성하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첫째, 차박지에서 한탄강 다리 밑까지 이어지는 강변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둘째, 기존 차박 공간 확대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차박 환경을 조성하 셋째, 전곡전통시장과 지역 음식점,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관광객 체류시간과 관내 소비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변 특성을 고려해 홍수와 침수 위험, 환경보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에 앞서 기존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운서 의원은 “한탄강에서 하룻밤, 연천에서 하루 더!"라는 방향을 제시하며, 한탄강 유원지가 관광객이 머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천의 대표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어진 하남시의회 의원 제354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어진 하남시의회 의원이 시민 안전 예산은 미루면서 음악분수-워터스크린에는 수십억 원 시비를 들이는 하남시 예산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제3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어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하남시 재정 운용과 예산 우선순위, 미래세대 재원 확보 방안을 따져 물었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 목적과 국비 확보 과정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먼저 하남시 재정 여건부터 살폈다. 하남시 채무는 2년 만에 142억원에서 586억원으로 4배 넘게 늘었다. 2023년 11월 본회의에서 채무를 300억원 밑으로 관리하겠다던 하남시장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안전 사업 지연 사례를 제시했다. 안전체험장에는 천장 누수와 전기 배선 노출이 확인됐지만 장기간 개선되지 않았다.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노후 난방설비 교체는 예산 부족으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한 해 1~2대 교체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하남시가 밝힌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 총사업비는 59억원이다. 이 중 음악분수 51억원은 시비 49억원으로 계획됐다. 하남시는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시민 안전-법정 의무지출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고 적었지만, 실제 예산은 이 원칙과 달랐다는 지적이다.

사업 목적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에는 망월천 수질개선 명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공원녹지과는 부서 의견에서 “랜드마크 조성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수질개선은 부수적 효과로 설명했다.

국비 확보 과정도 문제가 됐다. 하남시는 3월 한강수계관리기금 34억8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7월에는 사업 성격과 지원 요건이 맞지 않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특히 하남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올해 3월 제1회 추경에 28억원을 요구했다. 8월과 9월에도 추가예산을 요청했고 결국 9월 10억원이 반영됐다. 국비는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비 요구는 세 차례나 이어진 셈이다.

김어진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들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에 수질개선 내용을 보완해 김용만 국회의원실에 건의했다. 수중폭기시설로 물 순환과 산소 공급을 돕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여재 교체와 퇴적토 제거를 워터스크린 조성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다.

김용만 국회의원실은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총사업비 67억원 중 국비 40억2000만원 반영을 요청했다. 김용만 국회의원은 하남시에 사업계획 보완과 자료 제출 등 국비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어진 의원은 “워터스크린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시민 세금 부담을 줄여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찾는 안전체험장은 물이 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고, 화려한 사업에는 시비를 아끼지 않는 것이 오늘 확인한 하남시 예산 우선순위"라며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 시민을 지키는 사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어진 의원은 외부 전문기관 재정진단 추진을 비롯해 △청소년-청년 예산 단계적 확대와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연구용역 △수질개선 대안 수용 관련 TF 구성 △국-도비 확보 위한 소통 강화 △요구사항별 이행 일정 서면 제출 등 5가지를 하남시에 요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