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 4억7200만원 감액 편성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13일 도시환경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납부 시기를 세입 추계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관련 세입을 4억7200만원 줄여 잡았다. 13일 세종시의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고도 시비 분담금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이 내년으로 넘어갈 처지에 놓인 환경개선 사업도 지적됐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제1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도시주택국은 봉암2·금호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세입을 17억7000만원에서 12억9800만원으로 낮춰 추경안을 제출했다. 연내 징수액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도시주택국은 2027년도 세출 예산안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조정금으로 약 46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토지 소유자에게 6개월의 납부기한이 주어지고, 조정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1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입 예측이 빗나가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워진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납부 시기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세종시의원이 13일 도시환경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에 시비 분담금을 우선 편성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제공=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국민의힘)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지연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부 공공건축물 사업은 대상지 취소 등으로 집행률이 낮아 국비 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여름 국비를 확보했지만 시비 분담금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 대상에 올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렵게 따낸 국비는 확보 못지않게 적기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 신청 전에 현장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국비를 확보한 사업은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 분담금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