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호 서울시 전 의원 “용산 유엔사 부지 네 번째 오염…개발보다 주민 안전이 먼저”

▲김용호 전 서울시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용산구 옛 유엔군사령부 부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주변 8개 동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유엔사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새로 들어와 살 주민들과 이미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사하고 정화하자는 겁니다."

김용호 전 서울시의원은 1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용산구 옛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이 반복된 경위를 짚으며, 개발에 앞서 주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정화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재임 중 유엔사 부지의 오염과 정화 경과를 살피고, 토양·지하수 조사 범위를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거지역까지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유엔사 부지는 2005년과 2008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개발사업 착공 이후 지하 굴착 과정에서 네 번째 오염이 발견되면서 기존 정화의 실효성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체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추가 오염 발견 이후 진행된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공사 중단 범위, 오염토양 반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 부지 내부뿐 아니라 녹사평역과 주변 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까지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오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배경으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지목했다.

그는 “2005년과 2008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유엔사 부지 내 오염을 정화했는데도 2023년 공사 과정에서 다시 오염이 발견됐다"며 “근본적인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지하수를 통해 오염물질이 계속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기지 내부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부에서만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오염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외부 오염 유입 방지 대책이 변경된 경위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제기됐다.

초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 부지 북서측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으나 최종 보완 과정에서는 건물 주변 차수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북서측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강조했다.

문제는 부지 경계에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과 건물 외벽의 차수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 동일한 효과를 갖는지 여부다. 건물 내부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더라도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통한 오염 확산 가능성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책 변경 당시의 기술적 검토와 협의 과정, 실제 시공된 차수시설의 성능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호 전 서울시의원이 1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도와 조사 자료를 펼쳐 놓고 인근 주거지역의 토양·지하수 정밀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2023년 네 번째 오염 발견 이후 용산구가 진행한 행정절차도 논란의 핵심이다. 인터뷰에서 제시된 경과에 따르면 유엔사 부지 개발사업은 2023년 2월 9일 착공했다. 같은 해 11월 14일 사업자가 용산구에 토양오염을 신고했고, 다음 날인 15일 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됐다. 용산구는 11월 30일 정화명령을 내렸다.

쟁점은 오염 신고와 정밀조사 보고서 제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다. 정밀조사에는 시료 채취와 분석, 오염 범위 확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고 이전에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초 오염 발견 시점과 실제 조사 착수일, 용산구의 정밀조사 명령 여부, 보고서 접수 및 검토 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오염이 발견됐다면 관련 법령과 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조사와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사 부지는 그런 절차 없이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중단 범위 역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염이 발견된 구역만 공사를 중단했다는 설명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오염 범위가 충분히 조사됐는지와 공사 중단 구역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 전 의원은 “오염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정화를 완료한 뒤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며 “유엔사 부지는 공사 일정이 우선되면서 조사와 정화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용산 지역의 다른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 사례와 유엔사 부지의 사업 진행 과정을 비교했다.

캠프킴은 토양·지하수 정화와 문화재 조사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반면 유엔사 부지는 착공 이후 추가 오염이 발견됐음에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정화 절차와 공사 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캠프킴은 오염이 발견된 이후 장기간 정화 작업을 진행했고 최근 정화를 완료했다"며 “유엔사 부지만 유독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두 부지의 사업 승인 조건과 오염 상태, 정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공사 진행 속도의 차이만으로 특혜나 위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한 과정도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제기됐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염토양의 반출 정화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예외 사유와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출 정화 계획서와 적정 통보 문서, 반출 물량 및 인수인계 기록, 현장 정화가 어려웠던 사유 등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오염 신고 이후 정밀조사와 정화명령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뿐 아니라 환경청에 대한 통보 등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가 충실히 진행됐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김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특정 사업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과 사업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지점. 김용호 전 서울시의원이 제공한 이미지를 AI로 재구성했다.

김 전 의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것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다.

그는 “서울시가 매년 약 5억~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존 집수정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매번 같은 장소에서만 조사하면 오염된 지하수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경우 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았다는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용산구 내 지하수 조사 대상 142개소 가운데 141개소가 적합,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조사 지점의 수질이 대부분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하지 않은 주변 지역의 안전성까지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싼 주변 8개 동(이태원1동·이태원2동·한남동·보광동·서빙고동·이촌1동·한강로동·남영동)을 대상으로 조사 지점을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지하수 관측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제안한 전기적 탐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추가 조사에 약 7억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측 제안을 받았지만 관련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기존 관측 지점의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오염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지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8월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사정을 이유로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다시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부지 경계와 주변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