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시의원이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열린 광주디자인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특별시 CI 개발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제공=전남광주시의회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식 도시 상징체계(CI) 개발사업이 추진 주체와 예산 집행, 업체 선정에 이어 저작권 확보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업 전반의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CI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당초 10월 말이던 확정 목표도 연말로 미뤄졌다. 민형배 시장은 새 CI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광주·전남 로고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5일 광주디자인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CI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예산 집행, 업체 선정 및 저작권 귀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시의원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난 6월 인수위 상징물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CI 개발을 추진했지만, 인수위와 당시 광주시, 이후 통합특별시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이 없고 정식 위수탁 협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을 공식 상징물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추진 주체와 예산, 업무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과 업체 선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CI 개발에는 광주디자인진흥원 자체 예산 5,500만원이 투입됐으며, 당초 진흥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까지 변경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와 호남디자인산업협회에서 추천받은 3개 업체만 참여했으며, 별도의 공개모집이나 제안서 비교평가 등 독립적인 선정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I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이 통합특별시가 아닌 광주디자인진흥원에 귀속돼 있고, 양도 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권리 확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흥원 측은 통합특별시에 저작권을 무상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얼굴이 될 공식 CI를 개발했지만 정작 저작권은 진흥원에 귀속돼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최종 시안을 선정하더라도 저작권 양도나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재산적 권리를 법적 근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상 양도의 법적 근거와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3개 시안이 모두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저작권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5,5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시안의 재사용 여부와 권리 처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절차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통합특별시는 사업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의 협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저작권 확보와 최종 미선정 시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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