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이미 건의…정부가 법 개정 나서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에서 열린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이는 방안은 이미 정부에 건의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 등 대안 부지에 대한 정부의 검토도 요구했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먼저 건의해 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용산공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제쳐두고 도정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을 시행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서울시가 건의한 제도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한 찬성 입장을 이미 전달한 만큼, 추가 택지 확보 등을 둘러싼 협의와 별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택공급 활용에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12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오는 국가적 공간이라며,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취지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본체부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공원 조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 활용에 협조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과 대안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