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심사 왜 서둘렀나”...금융당국에 쏟아진 책임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과정과 금융권 해킹 사고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책임과 대응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ETF 심사 절차와 개인투자자 손실 보상 문제부터 금융회사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점까지 잇따라 거론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일정을 먼저 발표하고 심사를 서둘렀는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권 해킹과 관련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의 구조적 취약점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보안 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심사가 끝나기 전에 출시 일정을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상장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상장 일정부터 발표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며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것은 맞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관계기관들이 모두 발표 주체로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62일가량 걸리는 상장 심사가 29일 만에 마무리됐다"며 “출시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신고서 심사 기간인 15일 동안 상품 구조와 위험 등을 심사했다"며 “통상 예비상장 심사 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절차 없이 신고서가 접수돼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손실 보상 문제도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6월 8일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태에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사이에 보상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기관 간에는 손실이 상호 간에 보전됐지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며 “개인투자자에게 차별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유동성공급자(LP)가 매수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면서 공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손실 규모는 약 120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조사 결과를 점검해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TF 사태와 관련해 “이 자리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더욱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여러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안 체계 개선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금융보안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손 의원은 이 원장에게 관련 검토 상황을 물었고 이 원장은 “일단 살펴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보안 체계 자체를 다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AI 보안 체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체계 안에서 금융 보안 시스템도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지주 퇴임 임원들이 계열사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을 거론하며 “이들이 정식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책무구조도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피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특히 CEO와 임원 관련 사안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고문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고문과 자문처럼 그림자 형태로 숨어 있는 부분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현재 실무선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