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출범 1주년, 장수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단상]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미제출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비롯해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하 사장과 남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및 여권 인사들과 과거 인연이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임명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자문위원 경력이 있는 차 직무대행을 겨냥했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됐다.

공교롭게도 이달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달이다. 정부 조직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산하기관으로 시선을 돌리면 아직 정리가 필요한 곳이 적지 않다. 일부 기관은 수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어떤 곳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산하기관 가운데 '맏형' 격인 한국전력부터 수장 인선이 정리되지 않았다. 김동철 사장의 공식 임기가 지난달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 인선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핵심 기관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려도 이를 수용할 전력망이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 증가까지 예상되면서 전력망을 책임지는 한전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또 다른 주인공인 화력 발전공기업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현빈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이달 새로 취임했지만 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은 기존 사장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10월을 목표로 발전공기업 통합을 추진하면서 개별 회사의 인사와 향후 통합법인의 리더십이 갖춰지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대규모 조직 개편을 앞둔 만큼 이를 이끌 수장 인선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화력 발전공기업은 에너지 전환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당사자다.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기존 석탄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새로운 발전원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는 수장이 정해졌다. 다만 기관별로 에너지 전환에서 맡는 역할과 무게감에는 차이가 있다. 한수원이 원전과 양수발전을 담당하고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가 각각 인허가·정책 지원과 전력시장 운영을 맡는다면, 한전과 화력 발전공기업은 전력망 확충과 석탄발전 전환이라는 정부의 핵심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기후부 입장에서도 이들 기관의 수장 인선이 갖는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환경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의 임기가 지난 6월 끝났지만 아직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첫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갔는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AI·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대규모 용수 공급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까지 수공이 맡아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지난 5월 직무정지된 이후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차 직무대행의 본래 임기도 지난 7월 끝났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관련 업무부터 대기·수질·폐기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까지 환경 정책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물론 현 정부가 탄핵 정국을 거쳐 출범했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상당수의 법정 임기가 남아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일괄적으로 교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기후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정책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실제 집행하는 단계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발전공기업 개편, 탄소중립과 물관리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정치권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가 절차상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인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전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장 후보군에 정치권 인사들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정치적 인사를 함께 따지는 과정이 인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 1년이 기후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2년차에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장수들을 갖춰야 할 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