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주요국보다 먼저 매파 전환”…추가 금리 인상 시사 [2026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리가 높아질 때 고통이 있지만, 시장의 중심을 잡고 궁극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개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국 보다 통화정책 방향을 조금 일찍 (매파로) 잡았다"며 지난달 인상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다 앞선 덕분에 시간을 벌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앞서 인용했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재차 언급하며 시장에 선제적 시그널을 주는 것이 시간에 쫓겨서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등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7~8월에 이어 추가 금리인상 시기와 속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물가가 지속된다는 이유다. 신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누적된 비용압력이 지속적으로 전이되고 수요측 압력이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통신비 기저효과 등을 제외한 실질 압력은 더욱 가중됐다는 평가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2.6%에서 2.8%로 높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방향성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펴는 것과 정부의 확장재정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820조9000억원)과 미래대응기금을 합하면 85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출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운사이클로 접어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나랏빚'을 늘려서 생기는 물가 폭탄이 결국 국민경제를 압박하게 되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상훈 의원은 대규모 정부 지출이 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하고, 자영업자와 서민을 비롯한 계층이 짊어지는 금융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총재는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충격이 물가 상승에 끼친 영향이 수요측 압력 보다 크다는 김용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해 봄~여름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전이가 크게 작용했고, 여기에 더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빠르게 성장하고 소득 여건이 개선됐다"며 “궁극적으로 수요측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상승률(CPI)도 중요하지만, 근원물가가 목표치를 벗어난 상황"이라며 “이를 사전에 제어하는 것이 향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전 단계"라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식시장을 비롯한 강타한 것도 거론됐다. 위험성을 사전에 지적하지 못한 한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말을 바꾼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은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해당 상품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증시 저변을 확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ETF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으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주가 변동성을 키운 요소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변동성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내 대출도 도마에 올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기관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밖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신 한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신 총재는 하급 직원에 한해 주택 구입 목적의 사내대출이 5000만원까지 된다고 밝혔고, 회계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