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커지는 농민 불안…정부, 12일부터 전담 상담센터 운영

투기 유형·불법전용 여부 등 조사 기준 안내…억울한 불이익 예방에 초점

고령농에는 농지은행 연계 지원…농식품부·농어촌공사 현장 소통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농지 투기를 가려내는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조사 기준을 안내하고, 농업인과 일반 국민의 문의에 대응하는 전담 창구다.

특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와 지원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농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책과 절차 등이다.

농지 소유자나 경작자가 조사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안해하거나 필요한 대응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담센터는 조사 결과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관련 기준과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창구다. 개별 농지의 위법 여부는 실제 조사와 관련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고령이나 영농 여건 변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지원 안내도 제공한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사업 가운데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을 소개하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농지 관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면서도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려는 조치다.

상담은 대표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도 “선제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가려내는 데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상담센터가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