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더 받으라는데”...도수치료 ‘15회 제한’에 다시 불붙은 갈등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미지=제미나이]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시켰으나, 갈등 국면이 새로운 페이즈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보험금과 환자의 치료권을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현장의 진통이 지속되는 셈이다.

7일 정부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는 연간 15회(일주일 기준 2회), 수술 또는 골절로 관절이 굳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전 일반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2주(4번) 이상 받아야 하는 진입장벽도 생겼다. 관리급여 시행 전 평균 9~10만원 수준이었던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책정됐다. 연간 수십차례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지급받는 환자를 비롯한 악용사례가 지적 받은 영향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이 야기됐다는 점이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14명(중복응답 가능) 중 월급 삭감이 82%로 가장 많았고, 부서 이동(28%)과 권고사직 요구(18%) 등이 뒤를 이었다. 도수치료 업무배제와 해고 통보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었다.

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관리급여화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횟수 제한을 정한 기준과 절차 및 환자에게 미칠 영향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회원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면 규제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항변이다.

횟수 제한을 넘겼어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일괄적 제한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사각지대로 내몰게 된다는 논리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행보도 비판했다. 공식 SNS를 통해 관리급여 피해 사례 수집을 공지한 시점은 제도가 시행되고 3개월 가까이 지난 9월28일이었다. 연대가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협회로부터 피해 사례를 전달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던 배경이다.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으면 횟수 제한을 넘어서면 건강보험/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것과 달리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한 경우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비급여는 가능한 점도 꼬집었다.

허성민 연대 대표는 비급여 이슈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이 지난 10여년간 2배 이상 올랐지만, 진료비가 과도하게 억제됐다는 것이다. 연대가 제시한 하한선은 30분당 6만8000원이다. 관리급여 편입 전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도수치료 수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허 대표는 “공산주의식 정책에 반대한다"며 “횟수에 막혀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관리급여 철회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8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악화됐다.

보험사로서는 악몽이다. 도수치료의 대안이 떠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오리지널'로 인한 손실이 커지면 실적과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8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악화됐다. 지급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었고(57.1%),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2조7000억원)은 중증질환 환자에게 지급된 규모를 상회했다.

업계가 관리급여 편입을 환영했던 까닭이다. 금융당국도 '보험사 편 드는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논의에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왔다. 보험상품 특성상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료 상승의 형태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청구건수와 청구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0% 이상 줄었다.

그러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을 전후로 체외충격파 관련 실손보험 건당 청구액이 늘어나는 중으로, 신장분사 치료(냉각 스프레이 분사 치료)를 비롯한 이학요법의 청구액(292억8000만원)도 40.5%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치솟아도 연간 25%를 초과하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한 탓에 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민원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불씨'가 형성될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