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라면은 세계로, 쇠고기는 해외서…‘K-푸드’ 5년 누적적자 258조원

▲자료사진. 출처=챗GPT.

라면과 김을 앞세운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국내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규모 무역적자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84조원에 육박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은 340조원을 넘어섰다. 라면·김 등 가공식품과 일부 수산물이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른 반면 쇠고기·옥수수·돼지고기·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원재료는 수입 규모가 큰 구조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135억5700만달러(약 18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2021년 113억7540만달러였던 수출액은 2022년 119억6380만달러, 2023년 120억1080만달러, 2024년 128억501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K-푸드+'(농식품+농산업) 수출 목표를 160억달러로 잡았다. 올해 7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83억2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라면은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수출액 10억달러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포도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35.0%, 배는 55.2%, 딸기는 15.7%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기존 미국·중국 시장뿐 아니라 중동·중남미·유럽 등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고 신선 농산물과 전통주, 냉동김밥·떡볶이 등 전략 품목의 해외 판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수출 증가에도 전체 농림수산식품 교역에서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웃돈다. 윤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총 617억6400만달러로 의원실 환산 기준 약 83조9773억원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518억4650만달러(약 342조5112억원)로 수출액의 4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5년간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1900억8930만달러(약 258조4073억원)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에서 약 236조803억원, 수산식품에서 약 22조439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는 아니다. 2021년 366억7790만달러였던 적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2022년 435억2660만달러로 증가한 뒤 2023년 381억5540만달러, 2024년 359억5930만달러, 지난해 357억7010만달러로 3년 연속 감소했다.

K-푸드 수출 증가와 함께 적자 폭은 정점보다 줄었지만 연간 350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수입 규모가 큰 원물 간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5억2090만달러, 수입액은 1740만달러로 15억35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김도 11억3320만달러를 수출하고 720만달러를 수입해 11억2600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반면 쇠고기는 지난해 40억5530만달러어치를 수입하고 수출은 500만달러에 그쳐 무역적자가 40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옥수수도 28억24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돼지고기는 21억900만달러, 커피는 16억8700만달러, 밀은 13억900만달러의 적자를 각각 냈다.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농산물의 수입 문턱을 낮추면서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양파·마늘·고추 등 일부 농산물에 저율관세할당(TRQ)을 배정하고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수입 과일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수입 확대가 소비자가격 안정과 국내 농산물 가격·농가소득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수입국 다변화도 과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T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식용 콩의 상당량이 미국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에 원료 조달이 집중되면 기후변화나 국제분쟁, 수출 규제 등이 발생했을 때 국내 식품 수급과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실효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곡물 수입량 약 1700만t 가운데 해외농업개발 기업을 통해 반입된 물량은 약 37만t으로 1.7% 수준이었다.

정부의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지원 사업 집행액은 2021년 5845억원에서 지난해 7184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집행액은 총 3조3429억원이다.

다만 수출지원 예산과 농수산식품 무역적자를 단순 비교해 정책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수출지원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기업 육성이 직접적인 목표인 반면 전체 무역수지에는 국내 소비를 위한 쇠고기·곡물 등의 수입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K-푸드 수출 실적 이면에는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 증가라는 통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업의 영향을 제대로 진단하고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