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금리인데 빌릴 수가 없다”...중·저신용자 8517명 미승인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중·저신용자를 위한 은행 대출 상품에 기존 대출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미승인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용금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상품인 만큼 기존 대출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청자 가운데 8517명이 연소득 제한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7월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을 출시했다. 개인 신용평가점수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9%의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7월 말 출시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3만256명이 대출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7807명(25.8%)이 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 기간 6344명에게 총 843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56명(26.1%), 30대가 2261명(35.6%)으로 2030세대가 전체 대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층 3087명에게 총 402억원이 지원되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별로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1709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4000만원 이하 1772명(27.9%), 5000만원 이하 1145명(18.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승인 고객 2만2448명 가운데서는 '한도 부족'이 8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승인 고객의 37.9%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IBK기업은행 기존 대출 보유'가 4847명, '내부 등급 제한'이 3580명, 기타 사유가 5505명으로 집계됐다.

IBK기업은행 측은 한도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새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출시한 포용금융 상품에도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이 상품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금리 부담을 낮춘 상품을 마련하더라도 대출 한도 자체가 제한되면서 실제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포함돼 취급액의 30%가 총량에 반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포용금융을 위한 상품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포함되면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IBK기업은행은 “애초 3년 동안 매년 약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1조원 내에서 연간 한도 제한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