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정치권, 보험범죄 방지 위해 힘 모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에 참석한 (왼쪽부터)김현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정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위상·정점식·송석준·손명수 의원,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범죄에 맞서기 위해 민간과 정치권이 나선다. '각개전투'를 넘어 함께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에는 소병훈·정점식 의원(공동대표)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 등을 진행하고, 연구 성과를 입법 과정에 녹여낼 방침이다.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민영보험간 정보 연계,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의 연구과제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박덕흠 국회부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가 이어지는 등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범죄의 실태와 새로운 유형을 연구하고, 제도적 한계를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도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단순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포럼 사무국으로서 보험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