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책보좌관·꿈이룸 바우처 개편 시의회 도마…절차·재정 놓고 공방

▲원주시의회는 14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사진=원주시의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민선 9기 들어 추진한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채용과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개편이 원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절차가 적절했는지,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던 바우처를 절반으로 줄여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원주시의회는 14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웅 의원은 4급 상당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 신설과 관련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원주시의회

박웅 의원은 4급 상당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 신설과 관련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따졌다.

특히 정책보좌관 채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 2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한 배경을 물었다.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은 채용 방식과 후보자의 전문성, 구체적인 업무와 성과목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원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할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 채용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임용령상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공고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면서 정책결정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직위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현 정책보좌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여성학 석사학위와 정책교육,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제안서 자문 경력, 제10대 강원도의원 활동 등을 제시했다.

정책보좌관은 국정운영 방향 분석과 시장 공약 관련 정책 기획·지원 등을 담당하며 민선 9기 핵심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을 성과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바우처 개편을 놓고는 지원 대상 확대와 기존 수혜자의 지원금 축소 문제가 맞붙었다.

▲나경만 의원은 꿈이룸 바우처를 초등학생 5만원, 중학생 6만원, 고등학생 7만원의 성장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원주시의회

나경만 의원은 현재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꿈이룸 바우처를 초등학생 5만원, 중학생 6만원, 고등학생 7만원의 성장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초등학생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유와 정책 변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를 물었다. 기존 초등학생의 월 10만원 지원을 유지하면서 중·고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원주시는 초·중·고교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7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할 경우 학생 한 명이 받는 총지원액은 기존 720만원에서 828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한 채 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초등학생 월 5만원, 중학생 6만원, 고등학생 7만원을 지급하는 개편안에도 2027년 기준 약 270억원이 소요된다. 초등학생에게 기존대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할 경우에는 1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바우처는 예체능과 도서 구입, 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 분야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해 일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개편안을 시행한 뒤 효과성 분석을 거쳐 지원금과 사용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민선 9기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보좌관 채용의 절차적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청소년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기존 수혜자의 지원 축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과제로 제기됐다.

원주시의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이어간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