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과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8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지태훈 의원 발의)', '과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주연 의원 발의)' 등 조례안 3건,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7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과천시의회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정례회 마지막 날인 1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16일간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흥시의회-솔내거리 상인회 7일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솔내거리 상인회 7일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7일 솔내거리 상인회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상권 현황과 솔내거리 특색을 살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솔내거리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내거리 상인회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해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상인회 관계자들은 상권 운영 과정에서 체감한 지역 여건과 솔내거리 장점을 소개하고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솔내거리 역사-문화적 특색을 알리는 방안과 기존 공간 및 지역 자원 활용, 주민-상인-유관단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가능성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보행과 교통 등 거리 이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생활 속 의견도 공유했다.

아울러 상인회는 상인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상권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예술인과 교류-협력을 통해 솔내거리표 문화-예술적 색채를 더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도 이런 구상에 공감하, 지역 다양한 주체가 각자 역량을 보태 거리 매력과 활력을 함께 키워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흥시의회-솔내거리 상인회 7일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솔내거리 상인회 7일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김원호 솔내거리 상인회장은 간담회에서 “도시재생을 계기로 만들어진 변화가 지역에 뿌리내리려면 상인과 주민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꾸준히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상인회도 솔내거리 특색을 알리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도시재생 가치는 시설 변화뿐 아니라 사람과 자원이 연결되며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데 있다"며 “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솔내거리 가능성과 지역 여건을 이해하는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됐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이 논의에만 머물지 않도록 사안별로 꼼꼼히 정리해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겠다"며 “집행부 관계부서와도 적극 소통해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 소상공인과 간담회 등 시민 삶과 맞닿은 현장을 찾아가는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부터 이번 솔내거리 상인회와 만남까지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총 11회를 진행했다.

▲김동국 의왕시의회 의원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국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가 최근 신설한 5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위와 관련해 “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선행에 대한 감사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에 특정인을 임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인사 과정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작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위급한 순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시민은 공로연수 중이던 이원석 전 안양시 공무원이다.

김동국 의언은 이에 대해 “한 사람 생명을 살린 이원석 전 공무원 용기 있는 행동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며 “의왕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감사와 전에 없던 5급 상당 새로운 직위를 만들어 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공직은 시장 개인의 감사한 마음을 보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적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의왕시는 지난 7월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위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이후 채용공고를 생략한 채 이원석 전 안양시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했다.

이에 대해 김동국 의원은 “법에 따라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이 허용한다 해서 그 권한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 문제"라며 “법은 최소한 기준이고, 행정 신뢰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제 시장의 3선 임기 동안 없던 정책보좌관 자리를 4선을 하는 현 시점에 새롭게 만들 정도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왜 지금까지 해당 직위가 없었는지 △어떠한 정책적 필요로 신설했는지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었는지 △직위 신설 과정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합법과 정당성은 같은 말이 아니며,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신뢰 역시 같은 말이 아니다"며 “선행에 필요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명예이고, 공직에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원칙"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지방의회 조직 인력 기준 개정 촉구 건의문' 발의.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은 8일 동두천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 인력 기준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은 확대됐으나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운영 기준은 여전히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 규정'에 따르면, 의원 정수가 적은 지방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직급과 전문위원 인력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소규모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의왕시의회의 경우 이런 문제점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의왕시 집행부의 4급 국장급 정원은 2011년 5명에서 2026년 7명으로, 5급 과장급 정원은 32명에서 4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의회사무기구에는 4급 직위가 없고 5급 직위 역시 전문위원을 포함해 2개에 그치는 등 조직 규모가 사실상 변화하지 않았다.

서창수 의장은 “집행부 조직과 업무는 지속 확대되는 반면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기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의원 수만을 기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정하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지방의회 조직 인력 기준 개정 촉구 건의문' 발의. 제공=의왕시의회

건의문에는 소규모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에 4급 사무국장 직위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위원 직급 및 정원도 의회의 실질적인 업무량과 기능에 맞게 확대-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문위원 정원 기준은 2006년 7월1일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현재 행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련 부서와 국회사무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5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민께 사과할 용기가 있느냐"며 집행부를 직격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지연 의원은 하남시가 배포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설명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2003년 체결된 10년짜리 무상 임대차계약이 2013년 만료된 이후 담당 부서가 연장 신청을 누락하면서 92필지, 7015㎡의 토지를 7년간 무단 사용해 발생했다.

오지연 의원은 “계약 종료부터 소송 제기까지 7년, 문책까지 11년이 걸린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행정 관리 부재"라며 “책임을 물었던 담당 공무원마저 퇴직한 지금, 이 사건의 행정적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송 관련 예산 약 10억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지연 의원은 “추경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시급‧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지출 본질은 업무 누락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이라며 “올해 본예산이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12.16% 삭감돼 1조 450억원에 그친 상황에서, 10억원이 넘는 혈세가 새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남시 집행부에 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비롯해 △제3회 추경 편성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소명 △유사 사례 전수조사 계획과 결과의 기한 내 시의회 보고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구체적 시행 일정 제출 등 4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 혈세 10억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소송에서 몇억을 깎았는지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시민이 진짜 듣고 싶은 답"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7일 공유킥보드 안전대책 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간담회를 열고 공유 킥보드의 청소년 이용과 무단 방치 문제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선호 하남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하남시 도로관리과 관계자, 빔모빌리티-씽씽-카카오모빌리티 등 공유킥보드-자전거 업체 관계자, 하남중학교학부모폴리스연합 이화연 단장 등 학부모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중-고등학생의 전동킥보드 이용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와 함께 도로-보행로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화연 단장은 “학생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용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와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용 의장은 이에 대해 “공유킥보드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청소년 안전과 보행자 불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장시간 방치된 킥보드가 시민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현행 1시간인 단속 기준을 30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공유킥보드-자전거 업체는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선호 의원은 “공유킥보드 문제도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하지 말고 하남시 도로 여건과 이용 실태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