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고 선정 앞둔 조례 개정, 공정성 저해 우려”

▲광주은행.

광주은행은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추진 중인 '금고 지정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금고 공고를 앞둔 시점에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융기관별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대수' 세부평가기준과 방법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지만,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광주은행은 지적했다.

특정 금융기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구조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영업점·무인점포·ATM의 시·군·구별 분포도를 평가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보유한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다.

특히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 점포를 특정 금융기관 영업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역시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점포의 법적·경영적 실체를 고려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설치 대수를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라는 문구가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금융기관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점포 수나 지역별 분포만으로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마다 인구와 금융 수요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주민 편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 대비 영업망과 이용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고 선정은 4년간 지역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특정 금융기관의 유불리보다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모든 참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연간 25조원 규모의 재정을 맡을 금고 운영기관을 오는 10월께 선정할 계획이다. 금고 운영기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3년이다.

이 가운데 박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금고 지정 평가 시 금융기관 영업망의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기며 논란이 제기됐다. 이 경우 전남 지역에 다수의 영업망을 가진 농협이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