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오영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307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영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장으로부터 “이 사업이 시정 1순위"라는 답을 끌어냈지만, 재원 분담 방식과 국가계획 반영이 무산될 경우 대안은 여전히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시정질문에서 오영숙 의원은 “식사동은 4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대단지 주거지역이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려 왔다"며 “풍동-식사동 일원은 이미 약 10만명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아직 철도 하나 놓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의회가 작년 9월 원안 가결한 촉구 결의안조차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2024년 11월 신규사업 건의 이후 20개월 동안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토로했다.

고양시장은 답변에서 그동안 추진 경과를 조목조목 밝힌 뒤 “구체적 반영 여부와 시기는 보안 사항이라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경제성 논란에 대해선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정책적 필요성과 광역교통 개선 효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동-풍동 일원 10만명 생활권 형성과 기존 고양은평선과 연계 효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트램 사업과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선 “대광위와 협의를 통해 두 사업의 동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우선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답했다. 반영이 확정되면 기존 트램사업비 약 1500억원을 연장사업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도 전했다.

재원 분담에 대해선 “총사업비는 약 2300억원대로 검토 중이며 광역철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 70%-지방비 30% 구조이지만, 제5차 계획 반영을 추진하는 단계라 최종 분담 방식은 확정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오영숙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이번 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하면 고양시의 플랜B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고양시장은 “5년 단위 계획이라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원 분담을 재차 묻자 고양시장은 “LH를 지금 압박하면 오히려 국토부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사업을 그르칠 수 있어, 계획 통과가 먼저"라며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협상 카드도 공개했다. “최근 고도제한 완화로 창릉지구 내 약 2300세대 규모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 LH 부담이 줄고 이익이 남는 만큼 공공기여 방식 협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5차 계획 통과에 자신 있느냐"는 오영숙 의원 질문에 고양시장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뛰고 있다"며 철도 유치를 위해 주민 5만여 명이 삭발시위를 벌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끌어낸 포천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시장 공약 중 이 사업이 몇 순위냐"라는 질문에 “1순위"라고 분명히 답하며 “다른 철도 현안은 인접 지자체와 연계돼 협업이 가능하지만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고양시가 단독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업이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분 안산시의회 24일 '지역 정체성 확립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발의.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안산시가 시화호의 핵심 수역을 관할하고 있는데도 30년 넘게 과거의 관습적 명칭이 유지되면서 안산의 지역적 특색과 정체성 확립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명칭 변경 절차에 착수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시화방조제 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 및 농업용지 확보라는 국가적 목적으로 1987년 착공됐으며, 당시 공사 시작점과 종점이던 시흥과 화성의 머릿글자를 따 '시화호'라는 명칭이 붙었다.

그러나 1994년 옹진군 대부면 일원이 안산시 대부동으로 편입되면서 시화호 시작과 끝, 핵심 수역 대부분이 안산시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지형적 변화가 있었는데도 명칭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반월천-안산천-화정천 등 시화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이 모두 안산시에 위치함에도 단원구 대부동동의 주요 시설물들조차 '시화나래 휴게소'나 '시화나래 조력공원', '시화나래 달전망대' 등으로 명명돼 온 점도 안산시 정체성 확립에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안산시의회가 2020년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조사와 간담회를 거쳐 미래지향적 명칭으로 변경, 3개 지자체 협의체 구성, 시민 참여 공모전 등 대안을 마련했는데도 관계 중앙부처와 인근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미진해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흥시와 화성시에 시화호 명칭 변경 협의에 적극 협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3개 시의 상생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하고 범시민 공모전-공론화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명위원회 심의 절차에 즉각 착수를 각각 촉구했다.

이진분 의원은 “안산이 시화호 핵심 수역을 관할하는 주체인 만큼, 과거의 관습적 명칭에서 벗어나 안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이 시급하다"며 “이번 건의안이 관계기관 간 실질적인 논의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이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경기도, 시흥-화성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안두희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두회 의원이 선출됐다.

안산시의회는 24일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염정우 의원이 뽑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현옥순-백승희-김태성-최찬규-이상우 의원이 선임됐다.

선임된 예결위원들은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총 다섯 차례 예결위 회의를 열어 기정예산에서 19.02% 증액된 2조 9918억102만여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책사업 지출금액 중 20%를 초과-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된다.

▲안산시의회 24일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제공=안산시의회

안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3회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영과 계속비 사업, 주민편익증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편성돼 의회에 제출됐다"며 “편성된 예산이 낭비적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선배 위원들과 협력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집행부 24일 간담회 개최.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4일 시의회 시민토론방에서 소관 집행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와 소관 집행기관 간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소관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을 살펴보고, 원활한 정책 추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는 안양시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첫걸음은 집행기관과 소통과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시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시교통위원회와 소관 집행부는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하남시의회-하남예총 24일 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24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하남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용 의장과 조창민 부의장, 하남예총 김부경 회장등 하남지회 임원 및 예술문화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공모사업 단체 선정 과정에서 예산 현실화, 문화예술회관 대관 시 프라임타임 배정 방식 개선,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에 따른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부 확대에 대비한 협력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예술단체들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현실적인 사업비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대관 과정에서 시민과 예술단체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라임타임 배정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하남지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단체 회의와 연습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간담회에 이어 하남시립합창단 연습실을 찾아 단원을 격려하고, 단원의 처우 개선과 연습실 공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병용 의장은 “문화예술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남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예술인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예산과 공간, 공연장 이용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창민 부의장은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남 문화예술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과 지속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