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활용 논의 결론 못 내…“다음주 다시 만나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한 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교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훼손된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토론이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각자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했고 다음 주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한 번의 대화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더 들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결론을 향해 가는 만남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정부와 서울시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국토부는 공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용산공원 가운데 이미 훼손되거나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 시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한 뒤 제한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잘 보존하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공원의 보존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과거 미군 장교숙소 등으로 사용돼 이미 주거시설이 조성됐던 부지를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장교숙소로 사용했던 곳은 이미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았던 장소"라며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국토부가 가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이나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특정 지역을 공급 대상지로 정해 서울시에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급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 만났을 때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어느 부지에 집을 지을 것인지, 최대 몇 호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8000가구 또는 최대 2만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군기지 반환 시기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주택 유형별 공급 비율 등도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 장관은 “오염 문제와 정화 비용, 국가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를 포함한 세부 검토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여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식으로는 공개토론이나 별도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원칙을 반영해 토론을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부지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급 대상과 방식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더라도 공론화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음 주 오 시장과 다시 만나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한 뒤 공론화 착수 여부와 방식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오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했으니 다음 주 만나 다시 얘기해 봐야 한다"며 “대화하기 전에 서울시가 이러면 추진하고 저러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회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공원 내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일정과 이번 협의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서울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구체적인 대상지나 해제 규모에 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무작위로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훼손돼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잃은 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하루의 대화로 마무리할 수 없는 만큼 저도 고민하고 시장도 고민해 보기로 했다"며 “자기 입장만 고수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수 없으니 각자 한발씩 물러나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추가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 중심지라는 개발 취지와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다음 주 다시 만나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직접 듣기 위한 간담회와 타운홀미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청년 주거를 위한 추가 재정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청년 간담회나 타운홀미팅을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다음 회동 일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할 예정이다. 다음 만남에서는 용산공원 일부 활용과 그린벨트 훼손지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놓고 보다 구체적인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