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경기도-경기연구원-경기주택도시공사

취임 후 첫 글로벌 장비기업 방문, 인력난·전력·교통 등 기업 애로 청취, 반도체 생태계 전주기 지원 의지 밝혀

▲추미애 경기지사가 21일 화성시 ASM 혁신제조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화성시에 위치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 혁신제조센터를 찾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K-반도체 혁신 대책'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 이어 진행한 첫 글로벌 소부장 기업 현장 행보다.

추 지사는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기업과 도민이 함께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혁신·포용이라는 도정 가치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이사, 도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 연계 지원 확대, 반도체 인력 확보, 교통 인프라 개선, 전력 공급 확충, 중소기업 인식 개선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정재학 씨앤원 대표는 전시회 이후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과 인력 채용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으며, 박수진 미코세라믹스 대표는 반도체 제조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청년 인재 유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는 국내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현장을 자주 찾아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청소년들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이해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력과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소부장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 취임 첫날인 7월 1일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1호 결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건설과 화성 일반산업단지 연구라인 확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가동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ASM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제조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반도체기술센터 운영과 미니팹 기반 구축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8월부터 도내 370가구 시범사업 추진…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으로 소규모 태양광 가치 확대

▲경기도가 8월부터 추진하는 'REGO 시범사업' 개요. 가정용 태양광 발전량을 재생에너지 인증서로 발급해 도민은 추가 수익을 얻고 기업은 RE100 이행에 활용하는 상생 모델을 담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 제안으로 일반 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에도 재생에너지 인증서(REGO)가 발급돼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기도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도내 3kW 주택태양광 37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REGO 발급·거래 실증사업이 시작된다.

REGO는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생산해 자체 소비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기업은 이를 RE100 이행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소비 전력에도 새로운 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참여 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돼 인증서 발급에 활용되며, 소규모 자가설비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전국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인증서 판매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RE100 이행 수단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제안해 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 모델이 정부 REGO 제도에 반영된 데 이어, 일반 가정의 3kW 주택태양광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첫 실증 사례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은 10kW 이상 설비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는 경기도 내 약 4만5천 가구, 총 135MW 규모의 주택태양광도 주요 재생에너지 자원인 만큼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실증은 가정용 태양광의 가치를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라며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3kW 주택태양광까지 REGO 제도를 확대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41회 경기여성대회, 여성발전 유공자 32명 표창 및 성평등 문화 확산 협력 다짐

▲추미애 경기지사와 여성단체 회원들이 21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1회 경기여성대회에서 '성평등한 경기, 여성의 힘으로!'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여성 관련 공식행사에 참석해 여성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1회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여성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추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넓혀가는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뒤따른다"며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시급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여러분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생각하고 여성 연대의식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경기여성대회는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을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1986년 시작돼 올해 41회째를 맞았다. 현재 협의회에는 351개 단체, 61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발전 유공자 등 32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상장이 수여됐으며, 지역사회와 여성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에는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사장, 윤자희 회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용성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보라 안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여성단체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을 이어가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성 전국 평균 밑돌아…고밀 복합산단 전환·공장총량제 개선·통합 인허가 도입 제안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정책연구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표지와 목차. 제공=경기연구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규제 개선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산업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 수를 투입요소, 생산액을 산출요소로 설정해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 일반산단의 생산성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산업단지 조성과 확장, 공장 신·증설, 신산업 입지 확보 등에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저밀 산업단지를 연구개발(R&D), 지식서비스, 정보통신업, 창업공간, 시험인증시설, 생활SOC 등을 포함한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도심항공교통(UAM), 방산,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신산업과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을 위한 군사협의 절차 표준화와 산업지구 단위 통합 인허가센터 설치, 원스톱 심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론,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RE100, 분산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실증특구와 규제샌드박스를 결합한 제도 도입, 노후도와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3~5곳을 선도산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은 개별 기업보다 산업입지와 규제, 기반시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단지를 생산공간을 넘어 신산업 실증과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 정주 기능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용적률과 용도 특례, 공장총량제 개선, 통합 인허가와 함께 정책금융, 세제지원, 기반시설 투자 등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기관별 지원사업 공유, HUG·LH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체계 점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세사기피해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GH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세사기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기관별 지원사업을 공유해 현장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전세피해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최소보장금을 우선 지급한 뒤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등이 포함돼 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설명회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담당자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각 기관의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와 피해 현황을 비롯해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이어 HUG는 소송대리, 경·공매 지원,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제도를 설명했고,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등 주거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현장 담당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시·군 담당자 교육과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차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6월 용인과 7월 수원에 이어 오는 9월 부천, 10월 안산에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