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조건은 ‘속도’...“원스톱 패스트트랙 필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조현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반도체 과장, 김상묵 한국광기술원 본부장, 권향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맹종선 전남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 사진 = 정원선 인턴기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청래·한병도·이성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민주당과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발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상묵 한국광기술원 본부장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원스톱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계획대로 4년 내 반도체 fab(팹)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계획·보상·설계·인허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본부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허가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돼 7년째 공사 중"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원스톱 패스트트랙으로 부지 보상, 환경, 전력 ​검토, 도로·건축을 ​동시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 김상묵 한국광기술원 본부장 제공

김 본부장은 '구마모토 TSMC' 생산기지 완공 속도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TSMC 공장기지는 반도체 팹 구축의 대표적인 속도전 사례로 꼽힌다. 구마모토 생산기지는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 인프라 병행 추진을 바탕으로 22개월 만에 개소했다. 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 규제 인프라를 중첩으로 처리하다 보니 병목이 생기고, 지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과 동시에 인프라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본부장은 “구마모토도 1공장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인프라와 교통 부분으로 인해서 (2공장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TSMC 주변 땅값이 28%가 올랐고,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광주·전남은 4개의 팹이 동시에 들어갈 만한 인프라를 최대한 세팅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하면서,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활용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입주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입주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단지 안에 삼성과 SK 팹이 동시에 들어오는 사례가 없었다"며 “부지 선정 후 삼성과 SK의 팹 부지, 소부장 협력화단지, 인프라 부지 등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기업별 전담 지원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도 관련 ​부처를 만들 때 삼성과 SK를 지원하는 부서를 반드시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남권 클러스터에 4기 팹이 들어서는 사업​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각각 2기 팹을 구축하는 별도 프로젝트인 만큼 기업별 수요에 맞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8일 김상묵 한국광기술원 본부장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 사진 = 정원선 인턴기자

서남권 인재 유치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본부장은 “초기에는 수도권 숙련 엔지니어가 내려와 공장을 세팅할 수밖에 없다"며 “초기 인재 확보는 양성보다는 지역 정착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숙련 엔지니어가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정주여건을 우선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주여건에는 교육, 의료, 안전, 교통, 가족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주여건 중에서도 김 본부장은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수도권이아닌 호남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좋은 학교들을 설립하거나 인허가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맹종선 전남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는 서남권 대학이 공동으로 반도체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생산시설과 유사한 공용 교육·연구용 팹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서남권엔 교육용 팹이 없고 연구용 팹도 노후화돼 있다"며 “특정 대학 한 곳이 주도하기보다 서남권 대학이 연합해 교육 인프라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대학의 소규모 클린룸과 연구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비가 큰 만큼 공동 팹을 구축하고 개방형 학과를 운영해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와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교수는 또 서남권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반도체 계약학과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서남권에선 GIST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대학에도 기업 계약학과를 설치하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선발·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학과는 입시 판도를 바꿀 정도로 경쟁력이 높다"며 “서남권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역 대학에 계약학과를 신설해 인재 유출을 막고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자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정경유착'이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앞으로는 국가와 기업이 서로 지원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정경밀착'이 필요하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기도 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원선·주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