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 선방한 K-철강…정부 “국내 수요 창출해 피해 최소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무관세 수입철강 물량 감축이 종전 대비 20% 수준에 그치면서 국내 철강업계도 반색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과잉과 주요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잔존한만큼, 업계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 역시 국내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협력을 기반으로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해 EU의 감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후속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상외교를 비롯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산 철강의 EU 수출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정부 당국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철강업계는 EU시장에서 기존 거래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수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수입하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연간 총 무관세 수입 쿼터 물량3382만톤(t)을 1835만t 수준까지 46% 감축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 상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기존 258만1000t보다 19.7% 감소한 수준에 그친 207만3000t 규모 전용 쿼터를 확보했다. EU가 무관세 쿼터를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을 감안하면, 대(對) EU 철강 수출 기반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업계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업계는 글로벌 철강시장 내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성이 지속 심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전방산업간 시너지를 통해 내수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철강협회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철강업계는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와 조선, 방산 등 전방산업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수요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EU의 TRQ 시행에 따른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EU 조치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업계 지원에 나서겠다"며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나서 EU 측과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업계의 수출 충격 완화와 함께 내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내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보세공장 관리제도 운영 등 수입 철강재의 우회덤핑 우려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t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