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일산서부경찰서장 킨텍스 원형육교 하부 횡단보도 설치 논의.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0일 일산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킨텍스 원형육교 하부 횡단보도 설치 안건을 가결한 데 대해 “수년간 이어진 주민 보행 불편 민원이 해결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구간은 킨텍스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특히 GTX 킨텍스역 개통 이후 보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육교 이용에 따른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인근 대방와이시티와 대방디엠시티 주민을 중심으로 원형육교 하부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킨텍스 부지 주민 불편과 교통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원형육교로 인한 교통 불편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 시급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김운남 의장은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해 왔다.

특히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관계기관과 논의를 이어왔고, 강태영 전 일산서부경찰서장과 강기택 현 일산서부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준비했다. 또한 대방디엠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윤덕현 회장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했다.

해당 안건은 작년 심의에서 안전성 검토 필요성으로 보류됐으나 이후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기술 분석 지원과 도로교통공단 검토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을 보완한 뒤 재상정돼 이번 심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오랜 요구가 관계기관 협력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양시-경찰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시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간 이어온 제9대 안산시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9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 건의안 1건 등 31개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 9명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12건이 4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처리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결위가 수정 가결한 2조 4651억666만여원 규모로 의결됐다.

아울러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 의결로 채택됐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 방안에 따라 구체화되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사업이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적 기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입지 우수성과 경쟁력을 갖춘 안산을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황은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민청 유치 관련 예산 집행이 전략 중심이 아니라 홍보 중심으로 흐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관련 예산이 보여주기식보다는 전략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결과 위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순 의장은 폐회사에서 “9대 안산시의회 여정을 마무리하며 시민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시의회의 힘은 시민 신뢰에서 비롯되며 시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그 결과로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 이는 안산시의회 가장 큰 책무이자 9대 안산시의회 목표였다"고 말했다.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9일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옥순 의원 등 14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닌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안산을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안산이 최적 후보지로 꼽히는 이유는 탁월한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가용부지 등을 갖춰서다. 6개 고속도로와 6개 철도노선을 보유한 안산은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등으로 경기남부 및 수도권 전역과 연결되고 신안산선 개통 시 서울 도심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과 3기 신도시 등 직-주-락이 완비된 정주환경도 갖췄으며, 대규모 가용부지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과천 경마공원 종사자 3100여명 중 상당수가 의왕-안양 등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과천 경마공원 이전 후보지 선정 시 안산시를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교통 접근성과 지역 수용성, 산업 연계성, 기존 종사자 정주 안정성 등 객관적 지표를 입지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말산업 구조 전환 계기로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 등 3개 사항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현옥순 의원은 10일 “안산은 광역교통망과 충분한 가용부지,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춘 말산업 패러다임 전환 최적지"라며 “과천 경마공원이 안산으로 이전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확충되고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교육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낙상사고 위험에 대응해 보행 보조기기 및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 지원과 예방교육을 제도화해 노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학습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자기 계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 담당 부서인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노인장애인과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와 정책 검토를 병행하며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제도 설계에 중점을 뒀다.

박혜숙 의원은 10일 “앞으로도 고령화, 교육격차, 건강 불평등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단기적인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일회용품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 핵심은 의왕시와 산하기관, 수탁기관,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와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이다.

특히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체계 구축 △다회용기 사용 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포상 등이 담겼다.

그동안 한채훈 의원은 RE100 달성과 넷제로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정비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의정 활동 무게중심을 탄소중립에 두어왔다.

이번 조례안도 기후위기라는 거대 담론을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일회용품 감량이란 실천적 영역으로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한채훈 의원은 10일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이며, 공공부문이 먼저 RE100과 넷제로 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제138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환영사 발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38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제138차 정례회의에는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 동부권 6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관한 금광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조성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장(남양주시의회 의장) 제138차 정례회의 개회사 발표. 제공=하남시의회

환영사에서 금광연 의장은 “지방자치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과 인사, 예산과 운영 측면에서 충분한 제도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권한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 더 무겁게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면 독립성이 분명한 법률로 뒷받침돼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부권 시-군 간 연대를 강조하며 “규제나 제도의 문제, 지역 현안 앞에서도 주민 기대는 모두 같다"며 “우리 협의회가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 대응을 위한 실천 플랫폼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끝까지 함께하자"고 제언했다.

▲하남시의회 9일 제138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이에 대해 조성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장(남양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제9대 후반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도 오늘로 마지막 회의를 열게 됐다. 지난 2년간 의장님들 협조 덕분에 지역 간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동부권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낸 것 같아 협의회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 염원인 한강법 폐지와 팔당 유역의 중복규제 철폐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지긴 했으나 지난 2년간 힘을 합쳐 싸웠던 노력만큼은 분명 피해 주민들 눈에 각인됐으리라 믿으며, 새로이 구성되는 제10대 협의회도 중첩규제 해소에 앞장서 주민 행복추구권, 재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이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제137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및 2026년도 예산집행 내역 보고를 청취한 뒤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