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첫 성과평가 ‘91.4점’…여·야, 4차 개정안으로 속도전

▲김진태 도지사는 6일 강원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2024~2033)' 첫 연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강원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전략의 첫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책 실행력을 입증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미반영 특례를 보완하는 4차 개정안이 발의되며 제도 완성 작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2024~2033)'에 대한 첫 연차 평가 결과 평균 91.4점을 기록했다. 주요 과제의 약 90%가 '양호 이상' 평가를 받으며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5조 원대 예산 중 93% 이상이 실제 집행되고, 일부는 완료 단계에 진입하는 등 정책 추진 속도와 실행력이 동시에 입증한 점이 이번 평가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전략 산업 기반 구축이 가시화되고, 교통·관광·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일정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특별법 종합계획 첫 평가 결과 그래프. 제공=강원도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 특례의 제도적 미완성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3차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일부 핵심 조항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자치권 확대와 산업 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기호 의원(국민의힘)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연속으로 공동 발의에 나선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3차 개정에서 제외된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산업·자치권·정주여건 전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등 체감도가 높은 조항들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 우선 고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 산업 육성, 산지·에너지 개발 권한 이양 등은 중앙 권한 분산과 산업 기반 구축을 동시에 겨냥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김진태 지사는 “첫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만큼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한기호 의원은 “빠졌던 핵심 특례를 보완해 강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 역시 “강원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이번 평가와 입법이 맞물리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책 실행 단계'에서 '제도 완성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4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산업 전환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