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금산분리 완화 등 과감한 규제완화 필수”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생산적 금융'이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쏠린 시중자금을 첨단산업, 혁신기업, 벤처, 소상공인 등 생산활동에 연결되는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상상력을 발휘해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지금처럼 시중은행이 앞장서서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식은 오히려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시중은행들이 산업의 미래를 먼저 보는 '선구안'을 키우고, 우수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의 지형도도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이 부동산, 수도권,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벤처기업, 지방,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의미한다. 시중자금이 실물경제 성장,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곳에 공급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담보 위주의 대출에서 벗어나 사업성, 성장 가능성에 기반을 둔 대출로의 전환을 뜻한다.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지주, 은행은 물론 각 계열사들이 다양한 기관,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생산적 금융이 시중은행 주도의 '기업대출'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 수단으로 '벤처대출'을 활성화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4년 기준 벤처캐피탈의 지분투자와 은행 등의 벤처대출 규모 비교.(자료=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벤처캐피탈 지분투자(VC)에서 벤처대출 비중이 2024년 1분기 기준 24.6%에 달한다. 영국은 20~25%로 추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벤처대출은 초기 단계를 지나 스케일업을 위한 주된 자금으로 활용되는 만기 3~5년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다. 미국, 영국은 자금 회수 경로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세컨더리 펀드 등으로 다양하지만, 우리나라는 M&A 시장이 빈약하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문화가 거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은 지분투자, 벤처대출 시장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고,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시 '기업대출'에만 집중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금융권에서는 '생산적 금융'이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상상력을 발휘해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방산, 콘텐츠 등 12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은행이 중소기업 지분을 인수하면, 중소기업 성장에 따라 은행의 지분투자손익도 증가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은행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많이 내주는 것만으로는 '생산적 금융'에 한계가 있다"라며 “은행권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성장성)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일반은행에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한 12대 업종, 그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열어줘야 한다"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신기술금융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수업무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크지 않다면 혁신금융서비스도 과감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문가 진단.(표=챗GPT 갈무리)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VC다. 벤처기업은 자금조달과 경영관리 등을 받고, 금융사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여전사들은 신기술금융업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자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2021년 8조3000억원에서 2022년 5조7000억원, 2023년 5조5000억원, 작년 상반기 3조원으로 매년 감소세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여전사들이 신기술금융 라이선스를 갖고 있음에도 투자하지 않는 건 조달비용이 높기 때문"이라며 “카드사들은 단기 수익을 위해 카드론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여전사들이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완화해야만 투자여력이 생겨 중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혁신금융에 투자를 단행하도록 위험가중치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엔젤투자를 할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스타트업 초기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100%를 비과세한다. 기대수익률을 높여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엔젤투자 등에 대해 기대수익률을 높여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세제 인프라가 미흡하다. 서지용 교수는 “엔젤투자를 할 때 엑시트(투자금 회수) 플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상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선진국보다 투자를 기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대출 담당자들에게 면책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 대출을 늘렸다가, 연체가 발생하면 건전성 저하, 충당금 적립 부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 담당자에게 면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만능'은 아니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사들이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낼 정도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다"며 “그간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에 미온적이었던 건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금융의 관점이 아닌) 기업들이 창업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제약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의 시각에서만 생산적 금융을 바라보지 말고,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수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달 12일 AI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이제는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이 따로 갈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은 재무제표와 담보 중심의 관점에서 기술과 데이터, 인재와 생태계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산업을 이해하는 금융'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