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앞산 불법 컨테이너 점령 8년… 남구청이 ‘불법의 주체’

앞산 곳곳 불법 컨테이너 난립

행정 공백 속 '무법지대' 된 자연공원

불법 방치 8년, 신뢰는 무너졌다

▲사진= 대구 남구 앞산 강정골 파크골프장 입구에 설치돼 있는 불법 컨테이너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 앞산 일대가 불법 컨테이너에 잠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공공 자산인 자연공원이 무단 점용 구조물로 훼손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은 수년간 사실상 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취재진이 찾은 앞산 순환도로와 인근 임야 곳곳에는 철제 컨테이너 여러 동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었다.

일부는 등산로 주변 지형을 인위적으로 평탄화한 뒤 고정 설치된 상태였고, 전기선 연결 흔적과 생활용품까지 확인돼 단순 보관을 넘어 상시 사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컨테이너는 임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국·공유지나 임야에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수다.

특히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구역에서는 무단 설치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컨테이너는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조차 없었다.

주민들의 불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왔다.

인근 주민 A씨는 “몇 년 전부터 하나둘 생기더니 이제는 컨테이너가 흉물처럼 늘어섰다"며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산불 위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산이 이렇게 무법지대처럼 방치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불법 컨테이너는 공원녹지법과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즉각 철거 대상이며, 무단 점용 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수년간 존치돼 왔다는 점에서 행정의 단속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대목은 불법의 정점에 행정기관 스스로가 서 있다는 점이다.

취재 결과, 남구 강당골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 진입로에 설치된 컨테이너 2동은 개인이 아닌 대구 남구청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물로 확인됐다.

이 컨테이너는 진입로 정비와 콘크리트 바닥 타설까지 이뤄진 사실상의 건축물이었지만, 건축 허가와 공공부지 점용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는 단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

2016년 무렵 설치된 이후 무려 8년 동안 불법 상태로 존치돼 온 것이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 불법 구조물을 만들고, 이를 알면서도 방치해 온 셈이다.

남구청은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식 공간과 창고 용도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과 원칙보다 편의가 앞선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시설 관리 문제가 아닌 명백한 행정 실패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도시행정 전문가는 “공공기관이 법적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해 불법 구조물을 조성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책임까지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도심 자연공원으로, 수많은 시민이 찾는 공공 공간이다.

그 앞산이 불법 구조물에 잠식되고, 관리 책임을 져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의 주체로 드러났다는 사실은 행정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린다.

이제 남구청은 사후 수습성 해명이 아니라, 불법이 가능했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내놓아야 할 때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