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주 풍력발전단지, 안전은 문제없는가(3)

소음·저주파 논란 속에 드러난 운영 관리의 빈틈

기준은 있지만 신뢰는 없다…주민 불안은 현재진행형

'친환경'의 이름 아래 남겨진 관리 공백과 책임 논란

▲사진=경주시 문무대왕면 조항산에 설치돼어 있는 풍력발전단지 전경 네이버 캡쳐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의 전제는 안전과 주민 수용성이다. 경북 경주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사고 가능성'을 넘어 '일상의 불안'과 '관리 책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3회에서는 주민 체감 안전과 소음·저주파 논란,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 드러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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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순서

1:산 위의 거대한 바람개비…입지부터 안전한가

2:강풍·낙뢰·화재…사고 가능성은 '가정'이 아니다

3:소음·저주파·관리 공백…'친환경'의 마지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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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로는 들리지 않아도 몸은 느낀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소음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들리는 회전음과 저주파성 진동이 수면을 방해하고, 장기간 노출 시 피로감과 불편을 유발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창문을 닫아도 '웅웅'거리는 느낌이 계속된다"며“공식 측정에서는 기준치 이내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은 다르다"고 말했다.

공식 소음 측정 결과와 주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저주파 소음의 특성상 일반적인 소음 기준만으로는 주민 불편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데시벨 수치가 아니라 주파수 특성, 소음의 지속성, 야간 노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은 있지만, 신뢰는 부족하다

사업자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소음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기준 준수 여부 자체보다 측정 과정과 결과 공개 방식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음 측정은 시점과 위치, 기상 조건 등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측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결과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는 구조는 제한적이다.

일부 주민들은“측정 결과를 종이 한 장으로 통보받는 것이 전부"라며“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측정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측정만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운영 단계 관리, 사실상 '사업자 중심'

풍력발전단지는 설치 이후 20~3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은 상당 부분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구조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수행할 전문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점검 결과 비공개△ 문제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유사 민원 반복이라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가 있다"며“운영 단계 관리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 없으면 안전'이라는 인식의 한계

전문가들은 풍력발전단지 안전 관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인식으로'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다'는 안도감을 꼽는다.

대형 설비일수록 사고는 예측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기후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풍력발전 시설의 특성상 과거의 안전 기록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주민 참여형 감시 체계, 정기적인 정보 공개, 사고를 가정한 대응 훈련 등이 수반되지 않는 안전 관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환경은 '신뢰'로 완성된다

경주 풍력발전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상징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안전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친환경 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저주파 소음을 포함한 통합 소음 기준 재검토△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주민 참여형 관리위원회 도입△운영 단계에서의 지자체 감독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바람은 미래를 향해 분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지역 사회의 불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경주 풍력발전단지가 '논란의 시설'이 아닌 '신뢰의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제 선택의 공은 행정과 사업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넘어가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한 소음·안전 문제에 대해 주민 불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사업자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점검과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풍력발전 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는 만큼, 운영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와 주민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앞으로도 관계 기관, 사업자와 협의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