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화 구조개편,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커지나

▲전남 여수에 위치한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전경. 사진=전라남도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계가 변화하는 노동 규제 환경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 교섭 범위 확대와 판결을 앞둔 '하청 노동자 직고용' 문제 때문이다. 당장 구조개편을 앞둔 석화업계와 정부의 구조개편 드라이브가 임박한 철강업계 모두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지라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철강·석화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의 교섭 범위를 하청노동자로 확대하고, 노사협의 대상으로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판단이 노동자 고용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노동자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노사관계 근간을 뒤흔드는 만큼 산업계는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이 침체된 철강과 석화산업는 더 크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석화업계는 기초유분 생산을 줄이는 사업구조 재편을 거쳐야 해 노란봉투법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업 재편 내용을 기업과 정부·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더라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 탓이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노조도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구조개편을 해나가려 한다"고 전했다.

철강사들은 원료 조달부터 가공, 정비 등 생산 공정 운영이 복잡한 산업 특성상 여러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철강사들이 모든 협력사들과 교섭을 벌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노사 교섭창구 단일화까지 거론돼 직영사와 협력사 간 조율부터 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예고 고시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청 교섭 시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전경. 사진=현대제철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만큼은 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협력사 노동자 직고용 문제도 변수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2018년 당시 협력사의 진정으로 고용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인천과 충남 당진, 경북 포항공장에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직고용하면서 일단락된 듯했지만, 당시 직고용 대상에 들지 않은 노동자들이 추가로 문제 제기에 나선 데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노란봉투법 변수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선제 대응으로 분주하다. 석화업계는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나프타분해설비(NCC) 중심으로 생산능력 감축안을 논의하며 인력 구조조정 우려가 크지만, 직무 전환배치나 합작 회사의 고용 승계 등으로 인력 감축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철강업계도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 설비 조정 합리화 같은 대책으로 구조조정만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구조 개편 압력을 받아도 일단 인력 구조조정 없이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부터 할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