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경현

pearl@ekn.kr

박경현기자 기사모음




“지금도 위태로운데”…‘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주문에 저축은행 고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4 07:06

금융위, 업계에 ‘금융접근성 제고’ 주문
서민상품 금리·신용대출 금리도 지적
“고강도 규제 이후 확대 여력 제한적”
구조적 한계…위험가중자산 줄여야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전환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접근성을 늘리라는 주문에 따라 업권의 긴장감이 높아지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전환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접근성을 늘리라는 주문에 따라 업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전환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접근성을 늘리라는 주문에 따라 업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대출을 내줄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신용자 고객을 늘리면 현재 처해진 부실 정리 부담까지 더해져 건전성 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다.


◇ 금융당국, '포용적금융 대전환' 시동…“금융접근성 키워라"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포용적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권과 포용금융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중저신용자 접근성이 높은 업권인 저축은행에 당국의 대출 확대 요구가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금융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도록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회의에서 “금융 소외자와 장기 연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업계와의 상견례에서도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이 저축은행의 본연의 역할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당국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가 신용위험 대비 높은 점도 꼬집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이 위험 관리를 이유로 1금융권 대비 중·저신용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신용평점 하위 10%부터 60% 구간의 제1금융권 금리는 5~8%,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리는 10~15%를 나타내 많게는 7%p의 금리 격차를 보이고 있다.




◇ “대출 셧다운에 건전성 관리도 급해…구조적 개선 따라와야"


그러나 저축은행은 당국 요구를 수용하기에 아직까지 업계 체력이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급감한 상태로, 대출을 더 내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지난해 6·27 대책 시행 이후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 소득 1~2배수 내 자율 관리에서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대출이 급감했다. 일부 업장에서 많게는 기존 대비 90%까지 대출이 줄었다.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이어왔던 업권은 수익성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흑자 기조 속에 이자이익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이자이익은 1조3506억원으로 전분기(1조3583억원)대비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따른 진화작업과 건전성 관리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자 저축은행이 투자하는 PF 사업장도 영향이 커졌다. 부동산 PF 부실에 따라 막대한 대손충당금을 쌓는 등 자본적정성이 하락한 상태에서 중저신용자 금리를 내리거나 대출 문턱을 낮추면 취급 대출의 부실이 추가로 늘거나 연체율 방어 비용으로 인해 감면한 이자 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무엇보다 중저신용 대출을 늘리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저축은행은 PF부실에 따른 수천억원 규모의 적자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줄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구조적인 이유에서 고위험 자산인 신규 신용대출을 추가로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RWA를 줄이기 위해선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감축이 우선된다"며 “주로 취약차주가 담보 없이 빌리는 중저신용자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PF 부실로 건전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비슷한 고위험군 자산을 늘리기 곤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꾸준히 건전성 관리를 요구해 온 당국의 요구와 상충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은 최근에도 저축은행에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라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부실 자산에 보다 적극 대응하라는 기조에 따라 저축은행은 이전보다 많은 규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태다.


업계에선 중금리 서민대출만이라도 대출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 구조적 개선에 따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계자는 “기존 PF 부실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다중채무자 충당금 확대 등 저축은행의 연체율 하락과 건전성 회복을 연일 주문하고 있는 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라는 건 상충된 주문으로 느껴진다"며 “현실적으로 서민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