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과 관련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해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작년 9월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10월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2023년 7월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일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 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및 일상 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적법한 예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고양시는 판단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활용돼 '회계관계직원 등 책임 법률'상 변상책임 성립 요건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다만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와 관련해 당시 감사관에선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예비비 사용 목적 범위 내 있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 승인했다'는 예산담당관의 고양시의회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답변했다고는 하나, 법원은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변상책임이 없더라도 이를 고양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는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감사관은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변상요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2026 생활가이드' 표지.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전입 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민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6 남양주시 생활가이드'를 발간했다 일상에서 자주 찾는 행정-교통-문화-복지 정보를 모아 시민 눈높이에 맞춘 구성으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026 생활가이드는 총 160쪽 분량으로 △상상더이상 남양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 우리마을 소개 등 6개 분야로 구성했다.

상상더이상 남양주시는 시정 현황과 부서별 업무 안내를 비롯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무료 법률 상담, 남양주시 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 등 주요 민원 행정서비스를 다뤘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에는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에는 남양주시 대표 축제와 주요 문화공간, 명소 정보를 수록했다.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에는 휴먼북 라이브러리, 도서관, 청년창업센터, 체육시설 현황을 담았고,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는 각종 복지 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보건소 등 시민 생활에 필요한 기관 정보를 담았다.

끝으로 남양주, 우리마을 소개는 16개 읍-면-동별 특성과 마을축제 정보를 다뤘으며, 남양주 관광 안내지도를 함께 수록해 대표 관광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6 생활가이드는 남양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내 '생활정보 가이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책자는 남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남양주시가족센터에 비치될 예정이다.

김혜정 민원여권과장은 6일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한 권에 담은 '2026 남양주시 생활가이드'가 시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5일 '2026년 SNS 서포터즈' 위촉식 개최.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양주시 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민 소통 행정에 나섰다.

이날 위촉식은 양주시장과 새롭게 선발된 8명의 서포터즈가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2026년 활동 운영방향 공유, 콘텐츠 제작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2026년 서포터즈는 누리소통망(SNS) 활용능력과 콘텐츠 기획력이 뛰어난 시민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플루언서, 포토그래퍼,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분야 시민이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소통 활동이 기대된다.

이들 서포터즈는 향후 1년간 양주시 주요 정책은 물론 축제, 관광지, 맛집, 생활정보 등 도시의 숨은 매력을 취재해 양주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준 홍보담당관은 6일 “서포터즈는 양주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양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며 “올해도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로 양주시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025년 양주시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지역 현장 관련 콘텐츠 546건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양주시 공식 SNS 구독자 수가 1만5000여명 늘어났다.

▲양평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주의보 안내 배너. 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최근 관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군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관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모집 행위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양평군 건축과장은 6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관내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투자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임의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군민에게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한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가능동.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민생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동별로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가능동을 6일 발표했다.

우리동네 정책로드맵은 15개 동별 정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생 변화를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으로 마련됐다.

▷ 'CRC 통과도로' 시민 개방= 가능동 가장 큰 변화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가 시민에게 개방됐다는 점이다.

변화 출발점은 2023년 개통한 'CRC 통과도로'다. 70년간 닫혀 있던 부지가 열리며 해당 구간 통행시간은 기존 5분 23초에서 2분 1초로 줄었고, 하루 평균 약 1만대 차량이 이용하며 출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고 있다.

공간이 열리자 문화마라톤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가 열렸다. 특히 작년에는 블랙뮤직페스티벌(BMF)이 처음으로 CRC에서 개최되며 역대 최다인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CRC 미래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 작년 4월 CRC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이곳을 디자인-미디어콘텐츠-AI 산업 등과 연계한 미래 산업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기존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계획은 철회됐고 첨단산업 중심 활용 방향이 보다 뚜렷해졌다.

▲의정부시 가능동 CRC 통과도로. 제공=의정부시

▷ 노후 주거지 정비-보행환경 개선= 가능동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보행 환경 개선이 맞물리며, 동네 안에서 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먼저 입석마을 일대에선 2022년 김근식 임시 거주지 논란으로 주민 불안이 크게 제기된 이후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나섰다.

2024년 말에는 중원학교에서 입석마을회관을 잇는 340m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좁고 불편했던 진입 동선이 정비되고 보행 편의성이 향상됐다.

보행 환경 정비는 가능동 전반으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가능역 일원에선 'C.STREET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고가 하부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비하고, 골목 보행로 개선과 담장 정비, 통학로 캐노피 및 라인 조명 설치 등을 추진했다.

또한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내 유휴부지에 550㎡ 규모의 거주자우선주차장 17면을 조성해 2024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권을 중심으로 한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작년 10월 초 가능역 일원에서 열린 '가능 야식해'는 3회째 맞은 지역 상권 축제로, 먹자골목과 광장을 중심으로 공연과 옥외 테이블 운영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틀 동안 가능역 주변 상권 매출은 평소 대비 약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2025년 블랙뮤직페스티벌 개최 현장. 제공=의정부시

▷ 교육-주거 중심 중장기 변화 '시동'= 교육과 주거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변화가 이어지며, 가능동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도 정리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의정부고교와 의정부여고가 작년 8월 '자율형공립고 2.0'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공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두 학교는 올해부터 무학년제, 조기입학-졸업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 중심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가능동 일대에는 가재울구역을 비롯해 가능3구역, 가능4구역, 가능6구역, 가능8구역, 가능11구역, 가능중앙구역 등 다수 재개발 사업이 추진 또는 준비 단계에 있다.

의정부시는 작년 2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는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