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금리인하 압박’ 트럼프에 경고…“재정우위 위험 커진다”

▲재닛 옐런 전 미 재무부 장관(사진=EPA/연합)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자 전 미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이 미 연방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돈을 푸는 이른바 '재정우위'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전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 패널토론에서 “재정 우위의 전제 조건이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채무 상환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정우위 현상은 정부의 재정정책(정부 지출과 이자)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을 뜻한다. 재정우위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정부부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압력을 받아 물가안정 등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펼치기 어려워진다.

대표 사례는 아르헨티나로,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 삭감 등이 아닌 화폐 발행에 나섰는데 결국엔 10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폭락 등으로 이어졌다.

옐런 전 장관은 다만 현재가 재정우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부채의 상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라는 대통령의 전례 없는 압력에 직면해 연준은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책임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재정우위의 길로 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위험은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런 전 장관은 또한 미국의 공공부채 증가세가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현행 GDP 대비 약 6%에서 3% 수준으로 줄이는 상당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올해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인 약 1조9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율은 10년뒤 1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처럼 보이는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며 “이전 정부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번 정부는 이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로머 UC버클리 교수는 “우리는 현재 재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우리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연준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