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단체사진.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경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실효성 있는 입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제정 이후 곧바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조례 제정 직후인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에 3억3천만 원이 편성돼 영덕과 울진 지역 어선 25척을 대상으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추진됐다.
▲경상북도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제공-경상북도의회
이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사업 규모가 11억 원으로 대폭 확대돼 4개 시·군, 139척의 어선에 친환경 어구가 보급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로 인해 어획물이 걸려 폐사하는 이른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매년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선박 추진기에 폐그물이 감기는 사고도 연평균 378건에 이르는 등 해양 안전과 어업 환경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해양환경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예산 확보와 사업 시행까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이 도민의 일상과 지역 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12대 경상북도의회(2022년 7월 출범)는 현재까지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는 600건을 넘어 의회 주도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이 두드러진다. 또한 81회의 도정질문과 11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왔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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