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삼성·SK…中 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 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을 1년 단위로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자유롭게 들여보낼 수 있었다. 이에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견제 강화 차원에서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대로였다면 한국 기업들은 31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매년 승인하고, VEU를 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VEU 제외 시 연간 필요한 허가 건수가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