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광명시의회-김포시의회-하남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2026년 과천시의회 동계 청소년 의정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6년 동계 청소년 의정학교는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내년 1월10일부터 31일까지 과천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 과정은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 견학(평일 중 1일)을 비롯해 정책 발굴 활동, 자유발언 진행 등 5회차의 다양한 참여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동계 의정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과천시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된 안내 문의 QR코드를 스캔해 네이버폼을 작성하면 된다.

하영주 의장은 “과천시의회 청소년 의정학교가 학생에게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참여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의회 22일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7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중부권 의장들이 22일 광명시에 모였다.

이날 광명시의회는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협의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운영 방향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정례회의를 마친 뒤 “중부권 지방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안산-부천-김포-군포-안양-시흥-광명 등 7개 시의회 의장이 모두 모여 민생 회복 등 다양한 정책 안건을 논의하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 해를 맞아 덕담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광명시의회 22일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7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광명시의회

한편 광명-안산-부천-김포-군포-안양-시흥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과 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내년에도 적극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 19일 연구활동 결과보고회 개최.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9일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연구 성과와 정책 제안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김포시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 1월 구성돼 약 11개월간 총 10차례 연구활동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확장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온라인 학습과 공공부문 대면 교육을 통해 민간투자 제도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학습했으며, 4월과 9월에는 부천시-안산시-시흥시-용인시-천안시 등 5개 도시 우수 사례를 직접 들러 지자체별 시설 운영 방식과 성과를 비교-분석했다.

이런 연구활동 연장선으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김포시 여건에 적합한 민간투자 도입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해당 용역은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최종 결과를 도출했으며, 김포시가 도시 확장 단계를 지나 성숙기로 전환 중인 만큼 기존 확충 중심 시설 공급 방식에서 관리-운영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남부권 동과 북부권 읍-면 간 공공시설 접근성 격차로 생활권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재정 부담 완화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부터 민간투자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설 특성과 생활권 여건을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연구회 대표의원은 24일 “민간 투자사업은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요에 기반해 적시적소에 공공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생활권 균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더라도 행정이 공공성 설계자이자 조정자, 감독자로서 역할을 전환해 나간다면 생활권 격차 완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보완 과제를 지속 제안하고, 집행부와 정책 논의를 통해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일치안초소 치안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근로계약 기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집행부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해당 기간제근로자 승인 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설정돼 있는데도, 실제 근로계약은 1월2일부터 체결되면서 하루 차이로 1년 미만 근무자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돼야 할 당연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혜영 의원은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됐다면 단순 실무 착오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점에 대해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후적인 지급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근로자들이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란 점에서, 이번 사안은 행정 책임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혜영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승인 기간과 계약기간 일치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것 △계약 일자 설정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절차를 제도화할 것 △관련 내부 지침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향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피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