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 내 설치 청신호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북부 도민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도민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고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분위기가 반전된 배경은 8월6일 경기도 주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이후 11월18일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며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26년 예산 확보를 위해 이재강 국회의원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이 더해지며 예산 반영이란 결실을 보게 됐다.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51만4513.6㎡, 1만227명, 433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화돼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 접근성 극대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와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함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사업 추진 골든타임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해 경기북부 도민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