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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천승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희섭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장기이식기본원칙'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 관련 이스탄불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런 국제사회 원칙에 따라 이미 2017년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을 폐지하고 현재는 장제비 및 진료비 지원과 기증자 유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사회적 예우문화 조성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 지원 내용과 대상을 확대 수정해 △장기기증자, 유족,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기증은 환자에게 새 삶을 주고 의료비를 크게 절감시키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아직 국내 장기기증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이식대기자는 5만4000여명이며, 평균 이식대기기간은 4년에 이른다.

하지만 작년 국내 장기기증자 수는 3931명에 불과하고 이 중 고양시 장기기증자는 12명이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 속에서 하루 평균 8.5명이 대기 중 사망하는 실정이다.

천승아 의원은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이 통과되자 “기증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기증자뿐 아니라 유족과 기증희망자에게도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고양시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기증 장려 개정안의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근거를 신설한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열릴 제301회 회기에선 주차료 감면 근거를 신설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19일 '경기 Unity' 개소식 축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9일 다산동에 위치한 '경기 Unity'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경기 Unity는 공공주택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기관이 아이돌봄, 고령자 건강교실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운동-문화-여가 등 주민 맞춤형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 커뮤니티 모델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이진환-정현미-원주영 의원,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소개 영상 시청 및 조성 경위보고 △기념사 및 축사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비전 발표 △통합 퍼즐 완성 세레머니 △시설 라운딩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가 성장할수록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 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개소하는 경기 유니티가 이런 변화 속에서 남양주가 지향해야 할 사람 중심 도시의 방향을 보여주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돌봄과 복지, 문화와 여가, 건강과 소통이 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세대 통합형 모범사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19일 '경기 Unity' 개소식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양주가 그동안 중첩규제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며, 그로 인해 도시 가치도 매우 저평가됐다"며 “경기도와 GH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동부에 북유럽과 같은 문화-관광 벨트 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 추진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 Unity는 다산지금A5블록(행복주택) 단지 내 근생시설에 956㎡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 및 놀이시설과 지역민 커뮤니티 라운지, 2층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과 개인별 맞춤 운동 시설 등이 마련됐다.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안전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특히 범죄 피해 미성년자 중 초등학교 학생인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산에서도 지난 9월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실정이나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고 건의안은 지적했다.

건의안은 관련 범죄가 지능화하고 고도화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구체적인 법률 개정 계획과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며 실질적인 예방 및 관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3개 사항을 요청했다.

미수범 처벌 강화 및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아동 약취-유인 미수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옥순 의원은 “아동 안전은 공동체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회성 대책이 아닌 미수 단계부터 엄중히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의왕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제316회 제2차정례회가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왕시의회는 조례-규칙안 16건을 비롯해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및 제시 1건 △계획 보고 3건 △건의안 2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2026년 본예산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왕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개 의원발의 안건과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안건 7개를 원안 의결했다.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은 의결정족수 2/3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억원을 삭감한 7922억57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선 집행부가 제출한 6524억5700만원 중 99건 8137백만원을 삭감한 6443억2000만원으로 의결하고 19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외에도 이날 3차 본회의에선 김태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과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의왕시의회 2026년 의왕시 본예산안 처리 결과. 제공=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서 한채훈 의원은 6박9일간 뉴욕-뉴저지 방문은 간접문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현장 반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며, 우수정책 사례와 경험을 남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폐회 전 김태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월4일 발생한 집회 인력의 청사 내 소란에 대해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공동 대응하고 시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많은 안건을 성실히 심의한 동료의원과 최선을 다해 협조해준 공직자께 감사하며, 내년에는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