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징역형 구형

▲광주지검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은 상실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남 화순군 일대에 이른바 '불법 전화홍보방'을 개설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과 홍보 활동을 맡은 10명에게 총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2만 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문자 발송이나 인력 고용, 금품 제공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추측성 기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도 검찰 구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평생 공직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철저한 준법정신을 지켜왔다"며 “선거 이후 씌워진 범죄 혐의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증인만 30여 명에 달하는 등 1년 넘게 이어졌다.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불법 홍보방 운영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3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