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마무리…2025년 의정 일정 사실상 종료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국민의힘, 속초 )이 12일 제324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2일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 도의회 주요 의사일정을 사실상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강원도 예산 8조3731억 원,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은 교육위가 예비심사에서 감액한 798억원 중 593억원 반영한 3조9000억 원 등을 최종 의결했으며 조례안과 동의안 47 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제용(국민의힘, 원주)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위해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해야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의회의 예산과 조직을 결정하는 현재 구조는 명백한 기형"이라며, “이 구조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자치조직권의 법적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의회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1인당 1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인건비 증가가 아니라 정책 실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원제용 의원은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광천 도의원(국민의힘, 평창)

지광천 도의원은 단순한 출산독려를 넘어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지역형 정책모델로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을 제안해 향후 도의 저출산 종합대책 논의에 반영이 주목된다.

지 의원은 12일 제33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사업'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먼저 강원도의 심각한 인구 감소 현실을 짚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강원도 출생아 수는 2000년 1만9482명에서 2025년 약 65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여 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축소된 수치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1.60명(2000년)에서 0.889명(2024년)로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3년 기준 0.893명을 기록해 저출산의 구조적 고착화를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 인구 감소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강원도 0~9세 인구는 2022년 9만6036명에서 2024년 8만5769명으로 3년 사이 1만명 이상 감소, 감소율은 약 10.7%에 달한다. 특히 0~4세(4만760명→3만6232명), 5~9세(5만5276명→4만9537명) 두 연령대 모두 짧은 기간에 5~6%씩 줄어들며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보육·교육 인프라 축소, 나아가 지역 공동체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정주 여건 악화가 예견된다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언급했다.

특히 출산 직후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기저귀, 분유, 카시트, 유모차 등 초기 육아용품 구매비 부담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의 출산 포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구호성 출산장려 정책이나 일회성 지원금보다 출산 직후부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비용 절감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시행 중인 농업용품 반값 지원사업을 사례로 들어, 유사한 구조를 육아정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가 초기 육아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광천 의원은 “저출산 위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재난이다. 강원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의 기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을 포함한 과감하고 실질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희철 도의원(국민의힘, 춘천)

김희철(춘천) 도의원은 “노후 수도관 문제, 행정 아닌 인권·공공보건의 문제"라며 도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물 부족 사태를 통해 물 자원과 수도 공급 시스템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도수관·송수관·배수관·급수관 등 관로별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2023년 상수도 통계를 인용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년관 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23.2%)보다 높고, 특히 급수관의 경년관 비율은 37.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이 금지된 아연도강관이 도내 15만9050m에 달하며, 이 중 99.9%가 경년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부식억제 장비 도입과 급수관 세척 △학교·노인·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 우선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강원도는 청정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도요금과 노후 시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 과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자 공공보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강원 남부권 도약을 위한 핵심 교통 현안 3건을 집중 제기했다.

문 의원은 “태백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역임에도, 수십 년째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고립돼 있다"며, 이는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 대상 열차표 할당제 도입 △태백–영동선 ITX-마음 아침 하행선 추가 편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영동선 고속화 반영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2년간 강원도와 남부권 5개 시·군이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은 승차권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속 150km 운행이 가능한 ITX-마음이 노후 선형으로 인해 완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노선 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짚었다.

그는 “태백–영동선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산업화 세대의 희생과 강원 남부권의 미래가 담긴 길"이라며 “불편과 단절의 상징이 아닌 성장과 도약의 길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수 도의원(국민의힘, 평창)

최종수(평창) 의원은 “농민이 약자가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이제는 바꿔야한다"며 농민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구조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 단계가 과도하게 많아 물류비와 유통비가 상승하는 구조"라며 “그 결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과정에서 가격 결정권은 중도매인과 유통업체가 쥐고, 정작 생산자인 농민은 가격 결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밀려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농민은 항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원의 대표적 고랭지 작물인 배추와 감자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강원도는 지난해 기준 전국 고랭지 배추 생산량의 95.2%, 감자의 32.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주도권은 농민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평창군의 경우 포전거래로 출하되는 무·배추와 감자 물량이 각각 전체의 약 60%와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개별 농가 중심의 출하 구조가 농민들의 협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전체 농산물의 80% 이상을 농협을 통해 유통할 정도로 산지 조직화가 잘 이뤄져 있다"며 “생산 지도부터 수집, 선별, 판매까지 통합 관리하면서 규격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가격 안정과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 역시 개별 농가 출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도 단위의 산지 조직화와 통합 유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농협 중심의 유통 기능 강화와 공동 선별·공동 출하 확대를 통해 농민이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농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관현 도의원(국민의힘, 태백)

문관현(태백) 의원은 강원 남부권 도약을 위한 핵심 교통 현안 3건을 집중 제기했다.

문 의원은 “태백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역임에도, 수십 년째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고립돼 있다"며, 이는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 대상 열차표 할당제 도입 △태백–영동선 ITX-마음 아침 하행선 추가 편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영동선 고속화 반영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최근 2년간 강원도와 남부권 5개 시·군이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은 승차권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속 150km 운행이 가능한 ITX-마음이 노후 선형으로 인해 완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노선 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짚었다.

그는 “태백–영동선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산업화 세대의 희생과 강원 남부권의 미래가 담긴 길"이라며 “불편과 단절의 상징이 아닌 성장과 도약의 길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