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서 재수사…고소인 정재공 씨 “시판 자전거 뜯어서 비교하면 결판 날 것"
양천경찰서, 관련 배임혐의 고소 건 '부실 수사' 논란…“피소인들 거짓 진술 간과"
▲JK6가 개발한 다목적 자전거 운동기구의 주요 성능. 자료=정재공 씨 제공
서울 양천구의 대표급 상공인, 권오성 비바스포츠 회장(66)이 연루된 '다기능 자전거 특허기술 탈취' 혐의 고소 사건이 재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고소인 정재공 JK6 전 대표와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비바스포츠와 권오성, 설만택 등을 피의자로 한 특허법위반 고소사건(사건번호 2025 형제 36929)은 지난달 하순부터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재기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대전지검 고소를 통해 “법정에서 전문가 입회하에 양사의 자전거를 뜯어서 비교하면 진실이 단번에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의하면, 재기수사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불기소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하급 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재수사하고, 원칙적으로 애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맡게 된다. 재기수사명령이 있는 사건을 재기수사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기수사명령을 낸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바스포츠는 다기능 자전거뿐 아니라 스쿠터·축구공·야구용품 생산유통 등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기업이다. 본사는 서울 양천구 등촌로 비바빌딩에 있다. 권 회장은 현직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 산하 양천구상공회 회장이다. 서울상공회 경제위원회 7대 위원장이기도 하다. 대한스포츠산업협회 21대·23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JK6 측 “비바스포츠의 '비바로' 자전거는 JK6의 '까롱' 베낀 것"
▲비바스포츠 '비바로' 홍보동영상(위)과 JK6 '까롱' 홍보동영상(아래)을 보면 제품구조와 형태, 특징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양사 홍보동영상 캡처
사건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K6는 12기능 자전거 크랭크 기술을 개발해 기존 6기능 크랭크와 함께 자전거 본체에 장착하는 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2014년 4월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했던 비바스포츠와 2015년 11월부터 합작사업을 추진했으나 2016년 3월 무산된 직후, 비바스포츠는 JK6와 동일한 기술인 새로운 특허를 대만에서 출원해 분쟁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JK6는 2023년 10월 비바스포츠 대표 권오성 회장과 발명자 설만택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해 서울경찰청 산하 양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졌다. 발명자 설씨는 JK6 재직 중에 권 회장과 짜고 기술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비바스포츠 측 “수사기관 조사 성실하게 임했다…무혐로 끝날 것"
고소인은 양천경찰서의 수사가 피의자들의 거짓 주장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면서 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언론 등 각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두 회사의 홍보 동영상을 보면, 두 제품의 유사성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뜯어서 하나 하나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JK6가 개발한 다목적 자전거 운동기구는 팔 운동부 12가지 페달링, 발 운동부 6가지 페달링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재활 및 부분별 근력 강화에 도움이 특허 기술이다. 한 때 '까롱' 자전거 개발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테스트에서도 성능이 입증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아 타이거스 야구단 단장을 역임한 정재공 씨는 “선동렬·김경문·허재·김주성·김호철·후인정·장선재·조호성 감독 등 스포츠인들도 사용 후 호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신문의 질의에 대해 비바스포츠 측은 “특허법위반 고소 사건은 오래 전에 특허청 수사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최종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비바스포츠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관련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했다"면서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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