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

▲고양측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일 예산 심사 중단 파행 현장.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 일동은 9일 예산 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예결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심사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전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은 회의 진행은커녕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예산 심사를 전면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급식비 개별 집행' 문제와 관련해, 예결위원장 행태는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볼 수 있다.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별도 식사는 허하지 않는다"는 권위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을 앞세워 개별 식사 집행을 강제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식비 집행은 공통경비로서 이를 제한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동료의원을 하급자 다루듯 통제하려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현재 예결위 파행의 원인이 마치 국민의힘이 심사 중지를 요청한 탓인 양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분노를 표했다. 또한 “오히려 정회 중 몰래 별도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조차 회의 속개 후에야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일동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산 심사 중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법률 자문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 심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에 거듭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시민 혈세를 다루는 중차대한 예산 심사가 멈춰 섰다“며 △위원장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 △근거 없는 식사 통제 즉각 철회 △지체 없는 예산 심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예결위원장 개인 감정과 오기로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파행의 책임은 독단적 운영을 자행한 예결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에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시의 내년도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으로 제출됐다, 작년에도 안양시는 6300만원 예산으로, 각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 난독증 의심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주1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음경택 의원은 지난달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안양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과 서울시 등 사례를 제시하며 난독증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현재 24회 일률적 프로그램에서 심층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횟수를 더 확대하고, 난독증 청소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현재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 의견을 수렴해 교육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음경택 의원은 “난독증 자녀를 둔 학부모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해야 하며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해 집중적인 맞춤형 심층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나아질 수 있다"며 “집중적인 지원과 치료를 통해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 제고"를 위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예산을 들여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의왕시장 명의의 시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행정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총무과 소관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는데, “의왕시장 명의로 제작된 시정홍보 현수막이 명절과 삼일절, 광복절 등 특정 시기에 무단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현수막은 단속 대상이며, 의왕시 예산을 들여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시민이 낸 혈세의 정당한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등을 맞아 정을 나누고 축하 의미로 현수막을 제작, 게시해 오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으나, 한채훈 의원은 법 위반 소지를 들어 관행을 비판했다.

한채훈 의원은 “매번 같은 식상한 문구와 시정 홍보를 넘어선 의왕시장 개인 명의를 홍보하는 용도로 의왕시 예산이 쓰이는 것 같아 바람직한 운영은 아닌 것 같다"며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 시민과 단체가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면서 의왕시장 명의로 걸린 불법 현수막에 대해 행정이 관대하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 시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을 통해 법치행정 모범을 보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해 파주시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시민이 식-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건강권-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 판단한 점에 대해 “지자체로서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 초기부터 파주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대응체계 공백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 위기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에 따른 생수 배부-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 필수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피해보상 문제 또한 강조됐다. “사태 발생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피해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시민은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 권익을 대변하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파주시장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위기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수 사태 현장에 파주시장이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 확인이야말로 재난 대응 기본이며, 상황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이는 위기사태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파주시가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법적 해석에 대해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위생 문제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가 사태 이후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네 차례 보내고 답변만 기다렸다"며 “시민 보상을 위해 독자적 판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나 선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조치는 없었으며, 시민은 수돗물 공급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고 발생 및 운영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어 그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라며 “무책임한 공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치 매뉴얼 재개편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 △피해 보상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단수피해보상TF팀 즉각 구성 및 임시 보상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라며 “파주시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정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질의를 진행한 본 의원에게 파주시장이 보인 폄하성 발언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