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 끝나더라도…석화업계 ‘무역장벽 걱정’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화학산업협회에서 협회, 석화기업,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화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승현

연말까지 산업구조개편안 마련하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또다른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다름아닌 수입국의 반덤핑 및 비관세 장벽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다.

당장 반덤핑 등 무역규제가 제기되더라도 당장에 보복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석화기업들이 강도높게 추진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의 구조 개편 움직임에 동력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산업통상부와 석화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화기업들은 현재 해외 15개 국가에서 41건에 이르는 무역 규제 적용이나 조사를 받고 있다.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등 규제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유럽은 지난 7월 한국산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에 최대 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022년 반덤핑 판정을 받은 한국산 고흡수성 수지(SAP)를 두고 LG화학이 유럽 현지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도 정부도 2022년 톨루엔 수입 제품에 순도 99.7% 이상을 요구하는 '품질관리명령'으로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을 세우려다 우리 화학산업협회 등 석화업계의 강력한 철회 조치 요구에 밀려 지난 2일 철회하기도 했다.

보편관세 15%를 적용하는 미국에서는 △에폭시 레진 △에멀전 스티렌-부타디엔 고무(ESBR) △페트 △아세톤 △다기능 아크릴레이트(MFA) △다기능 메타크릴레이트(MFMA)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등의 품목이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와 관련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다.

이 같은 부담은 최근 한국 석화업계가 처한 공급 과잉 상황과 겹치고 있다. 원유를 수출하는 중동과 원가와 인건비 등이 저렴한 중국이 자체 석화산업 경쟁력을 키우면서 최근 3년간 석화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석화제품 수출액은 480억달러로 2021년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5일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수출액이 439억원과 430억원으로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화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받는 무역 규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사업 재편 과정에서 어떤 부담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적으로 무역 조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현지 기업들이 당국에 무역 제소를 내면 일단 잠정 조치를 내린 뒤 기업별로 시장경쟁 저해 요인이 없다는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국내에 저가로 들어오는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내는 데도 신중하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종전부터 석화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반덤핑 제소 문제가 최근 들어 두드러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겹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석화산업이 수출 의존도가 높아 보호무역 통상 파고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화학산업협회에서 협회, 석화기업,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재하며 석화 산업 구조개편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통상 현안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 의회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화업계는 내부적으로는 구조 개편, 외부적으로는 통상 압력이 높아지는 '내우외환' 상황에 처했다"면서, △글로벌 수입 규제 방어 △비관세 장벽 대응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활용 등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의 일괄적으로 높은 무역 장벽이 적용되는 철강시장과 달리 석화 소재 시장은 품목별로 무역장벽 유형과 편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자동차나 반도체 산업용 소재처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없으면 안 되는 소재의 경우 무역조치를 걸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석화기업들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공략하는 대안을 구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석화업계 관계자는 “미·중 패권경쟁 국면이 심화되기 전부터 석화사들은 반덤핑 같은 여러 통상 이슈에 대응해왔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개별 품목마다 '스토리'가 달라 통상 대응도 품목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