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광명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2026년 예산에 또다시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양시에 신청하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지원해 주는 혜택이다.

이와 관련해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고양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안'을 2023년 8월30일 발의했고, 고양시의회가 11월17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작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작년은 물론 올해도, 내년에도 조례만 덩그러니 남은 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고양시의 합리적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물음표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인선 의원은 4일 “2026년에도 장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동환 고양시장이 걷어찼다"며 “복지 예산을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고양시장에게 다시 한번 유감"이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명백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은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시정질의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도로 위 무법자이자 흉기"라며 “광명에서 추방하고 싶을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다만 상위법상 전면 철수는 불가능한 만큼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즘 정책토론회와 지역 커뮤니티에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환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명에는 전동킥보드 700대와 전기자전거 450대 등 1150대 개인형 이동장치가 설치돼 있으나, 그동안 광명시는 카카오톡 민원신고방 운영과 신중년 일자리사업 인력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도 전동킥보드 견인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는 증가세이며,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1년 19명, 2023년 24명, 2024년 23명으로 늘었고, 2024년 부상자 역시 2486명에 달하는 등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명시 사고 건수는 경기도 전체의 약 2.1%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안성환 의원은 “사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레드로드나 서초구 학원가처럼 타 지자체는 이미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 제공=광명시의회

더구나 여러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보상하는 시민보험을 도입해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광명시는 영조물배상보험에도 관련 사고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시민이 전동킥보드로 인해 부상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안성한 의원은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데 개정안에는 광명시장이 필요한 구역을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철거가 어렵다면 학교 주변, 인구 밀집지역, 보행량이 많은 거리부터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시민 안전보험에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달라"며 시정 질의를 마쳤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시범 운영은 도로교통법상 우리 시도 추진이 가능하다"며 경찰서와 협의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민생활안전보험도 내년 계약 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 범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민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3일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 축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날 대회는 올해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운영성과 보고와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의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임원진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와 한국외식업조합 남양주시지부 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이 진행됐으며, 이후 행사는 △6개 산하단체 기수단 입장 △내빈 소개 △연맹 홍보영상 및 지회 활동영상 시청 △시상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1천여 회원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해 남양주시지회가 한분 한분의 땀과 열정을 더해 추진한 자유수호활동, 청소년선도활동, 포순이봉사단,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등 다양한 지역 사업은 안보 의식 고취와 공동체 회복, 시민 화합이란 귀중한 결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남양주시의회 3일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이어 “남양주시의회 역시 올해 74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취하며 현장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 중 시민 재산권을 오랫동안 제약해온 한강법 폐지는 남양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강법 폐지는 특정 지역만의 이익이 아닌 남양주시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은 고스란히 남양주시민 모두에게 직접 돌아올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총에서도 남양주시민 재산권과 행복권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의회 3일 '펀그라운드 수동' 개관식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3일 수동면 소재 '펀그라운드 수동'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펀그라운드 수동은 청소년이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2022년 조성계획 이후 여러 차례 수요조사를 거쳐 청소년 기호에 맞게 조성됐다.

'1세대와 3세대가 함께 노는 어울림 놀이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파주시의회 이상기-박윤옥-전혜연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청소년, 수동면 학교장-학부모,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약용 후예' 고슬아 청년이 행사 사회를 맡았으며, 수동에 특별한 선물, 선물상자 개봉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호평중 2학년 김재준 학생의 비보이 댄스 △내빈 소개 및 오프닝 영상시청 △시설 개관 경과보고 △축사 △퍼포먼스(수동, 행복 게이지를 높여라!) △단체 사진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기 의원은 축사를 통해 “펀그라운드 수동은 청소년이 마음껏 쉬고, 뛰고,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미래 놀이터이자 성장 터전"이라며 “남양주시의회는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펀그라운드 수동은 지상 2층에 연면적 755㎡ 규모로 내부에 강의실과 멀티스포츠실, 댄스연습실, 노래방, 사진기계, 공유주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청소년이 놀이-휴식-창의활동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게 했으며,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회 3일 2025년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총회-송년회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3일 진접읍 늘봄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총회 및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보육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을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의회 이경숙-박윤옥-김현택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 100여명이 총회에 참석했다.

행사 1부와 2부는 분과장 등 7대 임원 선출 및 2025년 총회 개최, 3부는 △내빈 소개 및 축사 △ESG환경공모전 시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경숙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보육종사자가 늘 아이들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는 덕분에 남양주 보육의 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남양주시의회도 내년 보육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의하고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의정 실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300회 정례회 중 안건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2일 안산동과 반월동 소재 청소년자유공간 별다락-반다락에 잇달아 들러 예산 관련 현장점검 활동을 벌였다.

이날 현장의정에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유숙-김재국-현옥순-박은경-최찬규-선현우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현장에서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을 수집했다.

별다락과 반다락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소관이며 현재는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집행부는 올해 말까지 본오2동에도 '보노락'이란 청소년자유공간을 개소항 계획이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의정 실시. 제공=안산시의회

이날 현장에서 위원들은 댄스룸, 코인 노래방, 실내 클라이밍, 포토부스, 뮤직룸, pc존, 카페테리아 등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인했고 다락방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란 의견을 내놨다.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은 “사용자 중심 시설이 확충된 만큼 많은 청소년이 별다락과 반디락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며 “운영 주체인 청소년재단이 청소년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역 청소년 누구나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