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석화특별법 국회 통과됐지만…‘전기료 지원’ 빠졌다

▲전남 여수에 위치한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전경. 사진=여수시청

철강에 이어 석유화학 산업도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기료 인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해 해당 업계의 에너지비용 가중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과 철강·석화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산업 특별법)'은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40명 중 찬성 235표와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27일 철강산업 특별법(K스틸법)에 이어 석화산업 특별법까지 입법부의 문턱을 넘었다.

석화산업 특별법은 석화 소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화 산업을 고부가가치 스페셜티·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비 통·폐합을 위해 기업들이 기업결합 심사를 받으며 받는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유-석화사의 생산 수직 계열화 등 사업 재편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재편을 원활히 하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석화산업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강과 석화 업계는 사업구조 전환의 계기가 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으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전기료 인하의 근거 조항이 빠졌다는 점에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법안 발의 이후 철강사와 석화사들을 상대로 전기료를 한시적으로라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을 지도 논의됐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특별법에 전기료 인하가 빠진 가장 큰 이유는 통상과 형평성 문제로 꼽힌다.

전기료를 내리는 내용을 법안이나 국가 정책에 넣으면 사실상의 국가 지원금이 아니냐며 불공정 무역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두 산업군은 세계 시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저가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관세와 제재 조치가 우려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직접적인 전기요금 감면이나 지원을 하는 경우 세계무역협회(WTO) 규정 (자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타법이나 타 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산업 분야별로 요금보조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경우에 가격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철강업계와 석화업계는 업황이 어려운 시기만이라도 전기료를 인하해달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환경규제 등으로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철강·석화 산업이 설비 감축 같은 구조 재편을 무사히 마치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화학산업협회는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전력요금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건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NCC(나프타 생산설비) 등 석화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한 가열 뿐만 아니라 원유, 정유, 석화 소재까지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파이프 수송하는 전기 에너지도 대량 투입된다"며 “석화산업도 전기료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철강사들의 경우 저탄소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전기로를 확대하고 있어 전기료 부담이 가중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존 고로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 고순도 철강을 확보하는 공정에 석탄을 이용했다.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전기로도 섭씨 1500도(℃) 수준으로 가열해야 하므로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현대제철은 전체 조강 생산 중 31%인 564만t을 전기로로 생산해 전기 사용 비중이 크고, 내년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생산체제도 가동할 예정이다. 내년 중 연산 250만t의 전기로를 가동하기 위해 준비 중인 포스코와 국내 최초로 전기로 공정을 도입한 동국제강도 남의 일이 아니다.

산업계 전반이 갈수록 비싸지는 전기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도 하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말부터 킬로와트시(kWh)당 185.5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22년 1분기와 비교하면 75.8% 오른 값이다.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이 확대되면 이 부담이 전기료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