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연천군의회-의정부시의회-파주시의회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집행부의 조례 위반과 주민소통기구 일방적 축소 운영이 1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라 호된 질책과 비판에 받았다.

▷ “주민참여 조례 입법취지 살려라"= 정민경 고양시의원은 이날 주민참여위원회 예산 삭감과 인원 축소 문제를 거론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조례상 6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양시는 이를 대폭 축소해 15~18명 수준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민경 의원은 이를 두고 “현재 고양시정은 주민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의제가 부서에서 채택되는 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원을 축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민경 의원은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하는 것이 행정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제안이 채택되지 않는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고 이를 핑계로 위원회를 축소한 결정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례가 상위법규로서 '60명 이내' 구성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임의적인 내부 방침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인원을 10명 대로 낮춘 결정은 명백히 주민 참여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민선8기 고양시가 시민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홍보용 소통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고 직격했다.

김대중 사저 심의위 미구성 조례 위반= 정민경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과 관련해 고양시가 매년 반복적으로 부분 보수 예산만을 편성하는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고양시장이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두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령 용어상 '둘 수 있다(임의규정)'가 아닌 '둔다(강행규정)'로 되어 있으면 집행부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정민경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고양시는 현재까지 해당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민경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기념관 운영 전반, 전시물 관리, 교육과정 개설 등 핵심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심의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결정은 고양시장 단독 결정이거나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결정은 당연히 위법이며, 지금도 고양시장이 조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위법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집행부는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미뤄온 측면이 있다"며 즉시 조례에 맞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의 관리 부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 최적의 방안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정민경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수장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처사는 시의회 권능에 대한 무시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주민참여위원회 축소와 김대중 사저 심의위 미구성이 별개 사안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주민 참여와 견제 장치 무력화'라며 행정 편의주의를 타파하고 조례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행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산업에서 핵심 과제인 은통산업단지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이 산업 기반 취약, 일자리 부진, 청년인구 유출이란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악순환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현재 높은 공실률과 기업 유치 부진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 과제"라며 공실 해소와 경쟁력 있는 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과감한 보조금 지원 확대. 둘째, 인허가-기반시설 연계 등 기업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입주 기업의 초기 매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판로 개척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운서 의원은 “은통산업단지가 연천군의 미래 산업 기반이자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축"이라며 집행부에 과감하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4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경전철을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의정부 경전철은 우리 시의 주요 교통 인프라이지만 잦은 운행 지연과 안전-관리 신뢰도(C등급) 문제로 시민 우려가 큽니다. 이제 우리 시도 경전철을 교통 중심에서 경제-문화-복지 융합형 생활 플랫폼으로 기능을 전환해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의회가 발주한 '경전철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해야 할 5가지 혁신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안전 및 복지 강화입니다. 교통약자 중심 무장애 환경 구축을 서둘러 주십시오. 우리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도시로서 경전철 안전은 교통복지 기본입니다.

둘째는 재정 안정입니다. 중앙 정부와 협력해 위험 분담형 재정 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민자사업 구조의 취약성이 의정부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등 타 지자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벤치마킹 사안을 적극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도시재생과 연계입니다. 15개 역사 특성이 모두 다른데도 획일적인 운영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용역결과 보고서 제안처럼 15개 역을 5가지 유형 주거밀집형, 학교-청소년형, 행정-업무 복합형, 관광-문화자원형, 환승거점형인 맞춤형 거점으로 연계해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해 주십시오.

넷째는 문화와 경제적 측면에서 발전 모색이고, 다섯째는 운영 개선입니다. 반복되는 운행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인운전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 안정화에 투자를 집중해 주십시오.

아울러 단기적인 행정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의정부시시, 인천교통공사, 경기도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총 255개 기업 중 117개 기업(46%)만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138개 기업(54%)은 여전히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장애인 취업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추진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손성익 의원은 3일 “장애인 고용은 기업 부담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형배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형배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저감, 행정 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전자고지(전자우편-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이 담겼다.

손형배 의원은 3일 “전자고지와 자동 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 절감, 시민 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아동-청소년'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익선 의원은 3일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